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08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9.03.)

2. 개정이유

□ 2017. 3. 31. 수립·고시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지역 여건변화, 국가 도시재생 정책 전환 등의 사유로 변경 소요가 발생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등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중앙·풍남·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5.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

6. 추진계획

가.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19. 9월

나.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19. 10월

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심의	: ’19. 11월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19. 11월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조례안은 중앙․풍남․노송동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2017년 3월에 계획된 이후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원도심 문화거리조성, 시민소통공간조성,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객리단길 형성 등 지역 여건변화 및 도시재생 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대상지인 중앙․풍남․노송동의 원도심 쇠퇴현황, 유·무형자원,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도시재생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활성화로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 2017. 3. 31. 수립·고시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지역 여건변화, 국가 도시재생 정책 전환 등의 사유로 변경 소요가 발생하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중앙·풍남·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등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추진계획

가.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 ’19. 9월

나.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 ’19. 10월

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심의	: ’19. 11월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19. 11월

5. 첨부자료

○ 중앙·풍남·노송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대상지는 전주시의 원도심으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원도심 전반에 대한 비전 및 비전 및 방향성의 공유가 미흡하여 원도심의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

○ 도시재생뉴딜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재생사업지 내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융·복합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마중물사업 실행계획 변경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2017. 3월) 이후 시행된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원도심 문화거리조성, 시민소통공간조성,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객리단길 형성 등 부서간 협업과제 및 연계방안 계획 필요

나. 계획의 목표

○ 전주시 원도심의 쇠퇴현황, 유·무형자원,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재생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활성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함.

라.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 / 목표년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풍남·노송동 일원(1.43㎢)

-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전통문화거점권역 1-A 지역

2. 기본 구상

가. 기본방향

○ 쇠퇴한 공공기관 거점지구와 감영지구에 거점강화 및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활동인구 증가 및 다양한 상업 및 산업을 활성화 도모

○ 시민과 방문객의 업무·상업·여가·관광 등의 방문 목적을 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지구의 도심활동 및 순환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재생 도모

○ 전주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토지·건축주, 시민단체,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

○ 지역자원의 기록과 문화활동의 홍보를 통해 원도심의 장소성을 강화하여 시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

나. 비전 및 추진전략

다. 종합계획도

붙임 2

관  련  규  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