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10:00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 및 피해 확산 등에 대응하고자,

○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 한도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업체에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추가(안 제6조)

나. 무역갈등 피해 및 애로기업 대상 대출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의 연장(안 제11조제1항, 제5항)

- 대출한도 증액 : 3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연장 : 2년 이내 ⇒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수출규제 피해 및 애로기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출한도 증액과 지원기간도 확대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現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요)

○ 기금목적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1993년 설치)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

벤처기업, 바이전주,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 지원)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벤처·바이전주 기업 등 3.5%

· *협약금융기관에 분기별 지급

* 협약금융기관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융자기간 만료된 업체의 융자신청은 상환 1년 경과 후 가능

- (자금용도) 운전자금, 창업자금

○ 지원대상 선정절차

- (선정방법) 연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 수립·공고 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지원 대상 선정

- (선정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검토  ⇛ 기업별 우선순위선정  (고용창출, 수출 및 매출액,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평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 대상자 최종선정

※ 지원자금 범위에서 지원 한도금액을 결정 후 금융기관·신청기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