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10:00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대규모회의 유치 지원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1999년 제정된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는 대규모 회의에만 지원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과 조건이 까다로워, 전시·회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 전시·회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전주시 전시·회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시 브랜드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조례 제명을「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안 제2조)

라.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시장은 전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 마련

마. 전시·회의산업 육성 (안 제4조)

□ 시장은 전시·회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① 전시·회의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② 전시·회의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③ 전시·회의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④ 전시·회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⑤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시·회의산업 활성화

⑥ 전주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발

⑦ 그 밖에 전시·회의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외부기관과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바. 전시·회의산업 개최 지원 (안 제5조)

□ 시장은 회의 및 전시회 주관 단체가 회의 등을 주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사무의 위탁 (안 제6조)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아.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9조)

□ 시장은 전시·회의산업 육성, 지원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 구  성 : 회장(부시장), 부회장(회원 중 호선) 포함 15명 이내

□ 위  원 : 전시·회의산업 관련 기관·단체 소속 인사, 공무원, 전시·회의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인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  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자. 지원협의회 운영 (안 제10~11조)

□ 운  영 :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회장이 회의 소집요청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간  사 : 전시·회의산업 업무담당 과장

□ 수  당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

차. 시행규칙 (안 제12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6. 28 ~ 7.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 관한조례」는 (1999년제정, 2004년일부개정)      대규모 회의만 지원을 한정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한계점이 부각되어,

-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마이스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먼저, 조례 제명을‘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제2조에서 전시회, 회의에 대한 정의

- 제3조에서 전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 제4조는 전시·회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 내용

- 제5조에서 전시·회의에 참여한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제6조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 제7조에서 제10조는 전시·회의산업 육성을 자문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았음.

○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전주에서 국제회의나

국내회의시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만 지원하고 있으나,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시·회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업무 영역을 담았음

- 예를들면, 전시·회의산업 관련 행사 유치 뿐만아니라 국내외 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전주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전시회 개발 등

○ 특히, 전시·회의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가 구룹의 자문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시·회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학회 및 기업회의 등을 유치 가능하도록,

- 참가자 기준하향 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주만의 장점을 살린

인센티브 제공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전주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