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화) 10:00
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신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련조례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추가

○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조(정의) 【별표1】

□ 신규 체육시설인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신설

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부과‧징수) 【별표2】

□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 신설

구 분	체육경기(1회 8시간)	체육경기 외	비 고
전용사용료	80,000원	250,000원

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부과‧징수) 【별표3】

□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신설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기 본	2시간	2,000원
당구장	월회원권	5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19. 7. 26. ~ 8. 15.(20일간) : 의견없음

※ 전주 시보[제930호 호외(2019. 7. 26.)], 및 홈페이지 게재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완산구 평화동에 신축중인 체육시설로 2019. 9월말경       준공예정인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에 등재하고,

-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용사용료 와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건강한 여가문화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체육시설에 대하여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별표1에 체육시설로 등재하고,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는 다른 유사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