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 보장 및 고용‧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전주시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수립 기간 명시 (안 제6조,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계획 기간을 3년 단위로 명시

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사업 신설 (안 제8조제4호)

다.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라. 연간 위원회 소집 및 개최 횟수 명시 (안 제15조제1항)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인 관련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인권보장 및 고용 ‧ 신변안전 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와 처우개선계획 수립 의무시행기간을 제6조~제7조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에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보호, 인권보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8조에,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신설 내용을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제3조제3항(신설), 제4항(개정), 제5항(개정)가 2018년12월11자 개정으로 2019년12월12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12.12.자 시행 사회복지사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라. 또한 갈수록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못하여 잦은 이직 등으로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소요예산 확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발생요인

○ 제10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3항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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