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 생명존중문화를 확립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소유자 등의 의무 (안 제3조~안 제4조)

다.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안 제6조)

라. 동물복지 다울마당 운영 (안 제7조)

마. 동물 구조 및 보호의 원칙 (안 제8조)

바. 동물복지 지원 사업 (안 제9조)

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안 제10조~안 제11조)

아.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자. 동물생명존중헌장 선포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시행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과 정의를 제1~2조에,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를 제4조에,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제5조에, 동물복지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를 제6조에, 동물복지 다울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제8조에, 동물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전부조례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표 약 1,000만명 / 전체가구의 25.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운영에 근거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산확보와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물보호법」제14조 및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2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하며, 유기동물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 교육비, 치료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기동물 재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유기동물 발생 유형과 교육내용, 치료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연락처	063-281-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