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 ⑦ 생략

2. 제안사유

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정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위탁관리 현황

❍ 시설명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 규    모 : 724.7㎡(지상1층, 전용면적 144㎡ 공용면적 580.7㎡)

❍ 인    력 : 5명(센터장1, 직원4)

❍ 수 탁 자 : 전북대학교

❍ 수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전문개정 2011. 7. 21.]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위탁기간 변경: 3년→5년(근거: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7.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라.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마.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A등급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9. 12.

바. 사무 인계․인수                                 : 2019. 12.

사.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1.

10.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3.>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3.>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4. “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에 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되며,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있는 운영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 05. 11., 2015. 12. 30., 2018. 7. 13.>

③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 05. 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15. 05. 11.>  <개정 2018. 7. 13.>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 1항(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 3 제2항에 의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추계(5년): 996백만원 (기금 423, 시비 573)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 (996백만원, 기금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인  력: 5명 (센터장 1명, 직원 4명)

- 인건비: 796백만원 / 2,653천원×5명×12개월×5년 (급여, 4대 보험, 수당 등)

- 운영비: 200백만원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행사운영·홍보, 운영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재원 조달		191,444	195,272	199,177	203,162	207,226	996,281
자체 수입	소 계	110,722	112,636	114,588	116,581	118,613	573,140
	지방세	110,722	112,636	114,588	116,581	118,613	573,14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80,722	82,636	84,589	86,581	88,613	423,141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