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제12조제1항 제2~3호, 제51조의2, 시행령 제 14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나.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도서관의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보완 (안 제8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 반영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보완 (안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 반영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제10조의2 신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규정 반영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 6.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보완 (안 제12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 반영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대상 기관 확대 (안 제14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개정 (2018.12.11.)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6. 4., 2018. 12. 1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 8. 4.]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요건 중 경력사항 변경 (안 제15조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개정 (2017.6.20.)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6. 20.>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변경 (안 제1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반영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변경 (안 제18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제2호 삭제 및 제3호 신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운영위탁의 취소 사유 보완 (안 제2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 반영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8. 5., 2015. 1. 28.>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 비용의 보조 보완 (안 제25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 반영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나.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변경

□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방식 변경 (안 제19조제2항)

- 기존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 변경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  회에서 심사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 05. 11., 2015. 12. 30., 2018. 7. 13.>

③ ~⑥ 생략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용규정 마련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세부 비용규정 마련(안 제25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8. 6. ~ 8. 16. / 1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심사방식 개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정비사항을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대상 기관 확대,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경력사항 변경, 상위법에 맞도록 시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 변경사항을 제18조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의 변경사항을 제19조에, 상위법에 맞는 위탁운영의 취소사유 및 비용보조사유 변경사항과 장난감도서관 운영보조 및 수강료, 이용료 세부기준 신설, 이에 관한 사항을 제23조, 제2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이 2019년1월15일자에 개정 2019년7월16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로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수강료 징수 기준 등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그러나 행정절차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 등에 게재한 날(초일)은 기간에 삽입하지 않고(민법157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민법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만료하게 된다(민법161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8월6일부터 8월16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전주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밖의 입법체계 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개정 2007.12. 21.>[제목개정 2007. 12. 21.]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별표1]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제25조제3항 관련 )

○ 시설 사용료

종류	구분	사 용 료	대여(이용)기간	비 고
일시보육실	영유아	보건복지부지침이정한금액	-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시간
장난감(도서) 대여관	개인	연회비 20,000원	- 15일 이내	- 개인 : 1회 2점 - 연체료: 1점당 1일 1,000원 - 회원카드분실: 3,000원 ※ 그 외 파손변상 및 연회비 환불은 장난감대여사업 운영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
육아지원 프로그램	개인	1회 20,000원 이하	- 1회 이용기준	- 재료, 교재비는 필요시 별도로 수납
	단체, 시설	1회 5,000원 이하
상담	개인	발달검사 20,000원
	단체	발달검사 10,000원
대관 교육실	1시간당	1시간당 20,000원	- 1일 최대 100,000원	- 냉난방 및 기자재: 1시간당 5,000원 - 3일전까지 미해약시 반환불가
	협력기관	무료		- 어린이집연합회 - 협업 등 협약업무 관련기관
대관 회의실	1회당	1회 20,000원	- 1회 1시간 기준	- 냉난방 및 기자재: 1시간당 5,000원 - 환불: 3일전까지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냉․난방비 기자재	교 육 실	1시간	5,000원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품: 프로젝터, 스크린, PC, 마이크
	회 의 실	1시간	20,000원

※ 단체 기준 : 영유아  10인 이상

※ 시설 종류 : 어린이집,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 전주시 소재 시설

○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육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