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

合議覺書(한자)memorandumofagreement(영어) : 조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로,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칭은 MOA. 의미상으로 양해각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당사국 간에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구체화시켜 계약을 맺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합의각서(MOA)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양해각서(MOU)는 당사국 간에 이행사항 등을 합의ㆍ약속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최근에는 양해각서의 내용 그대로를 합의각서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합의각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사업내용 :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폐기물 열분해 처리

□ 시업기간 : 인·허가 완료일부터 3년 및 성공 판정 이후 “설비”

수명 만료일(준공 후 20년)

□ 사업 비용 : 100억원(민간투자)

□ 설비 규모 : 20톤/일

□ 처리 항목 :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 (폐기물 열량 : 3,000kcal 이상)

□ 발전 용량 : 450kWh 이상

□ 사업 부지 : 전주시의 지정 위치

2. 제안사유

가. 전주권 소각시설 노후화(12년 경과) 및 가연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노내 온도 상승

□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 및 년간 운영비 지속 증가

□ 소각장의 노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소각량 조절이 불가피(280톤/일, 처리용량의 70% 정도 수준

나. 활용품(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유가하락으로 분리수거 효과 적고 외주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대안마련 필요

□ 가연성 폐기물(10톤/일)을 비롯한 폐목재, 가구류 등의 대형폐기물 (40톤/일)을 외주 처리하고 있는 실정

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기배출 부과금제 시행으로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소각재 매립량 및 대기오염 총량 감축 노력 필요

라. 2021년(15년 경과) 소각시설 기술진단 실시 후 대보수하여 연장사용 할 것인지 검토와 2023년에 현 소각장 존치 여부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하는 과정이 있고, 앞으로 소각장 입지 결정 등에 대한 선택폭 확대 필요

마. 맑은 공기 도시 구축을 위해 분리배출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신기술(플라즈마) 도입 필요

□ 저산소(무산소) 열분해 가스화로 환경오염 배출이 적고, 굴뚝이 없는 친환경 기술이며

□ 유럽, 일본 등 해외는 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실증이 안됨

바. 실증화를 위한 시범화 사업 선도 추진(민간투자)하여 시범사업 성공시 친환경적 소각시설 도입 가능 여부 장기 검토

3. 사업개요

□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기업(와캔) 컨소시엄

□ 시 설 규 모 : 20톤/일

□ 부      지 : 전주시 지정위치

□ 사  업  비 : 약 100억원(민간투자자본)

□ 폐기물처리비(수수료)

- 시범화 사업 기간 : 약 8.8억원/연 (6,000톤 × 146.75천원)

- 시범화 성공 이후 : 약 13.7억원/연 (6,000톤 × 227.5천원)

□ 투자 방식

- “전주시”와 “사업제안자＂의 MOA 체결을 통한 민간투자 방식

□ 시범화사업 성공 판정 조건

□ 환경 기준

-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 설비 기준

- 3,000kcal 기준, 20톤/일 기준 450kWh 이상 발전과 스팀 1,000톤을 생산해야 한다.

- 소각재 발생량은 8% 이내이어야 한다.

-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 시범화사업 실패 시

- 6개월 이내 지체 없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진행

4. 관련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술 지원법」제13조(기술진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적용범위)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중인 전주권 소각시설의 노후화(12년 경과) 및 가연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노내 온도 상승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처리용량의 70% 수준)돼 일부는 외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3년 현 소각장 존치 여부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소각시설을 도입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의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는 등 환경오염 배출이 적고 굴뚝이 없는 친환경 기술인 플라즈마 공법을 적용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합의각서(MOA) 체결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나.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이 민간투자자본 사업으로 전주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용부담이 없는 사업이며, 기존 소각방식 대비 모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 및 소각재가 감소되는 등 친환경시설이나, 기존 방식에 비해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고가이며 고도의 신기술의 공법이라는 점에서 비교 사례가 없고 생활폐기물에 대해 국내에 상용화되어 검증된 사례가 없는 등 장․단점이 상반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 또한, 본 동의안은 제35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검증되지 않는 신공법 시범화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합의각서 법리검토 등 정확하고 세밀한 준비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전주시의 향후 폐기물처리 정책방향 및 전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폐기물처리시설) 시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시범 사업 및 설비 운영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관련조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폐기물처리시설) 시업사업 합의각서

(MOA)」제3조(역할 및 계약 사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민간투자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20년 ~ 2040년(20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20년	2차년 2021년	3차년 2022년	4차년 2023년	5차년 2024년	2025년~ 2040년
계		26,815.5	880.5	1,365	1,365	1,365	1,365	20,475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26,815.5	880.5	1,365	1,365	1,365	1,365	20,475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지방세수입 26,815.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2025년~ 2040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폐기물처리 수수료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재원 조달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자체 수입	소 계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지방세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