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의안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1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

- 사업 내용 :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폐기물 열분해 처리

- 사업 기간 : 인·허가 완료일부터 3년 및 성공 판정 이후 “설비” 수명 만료일(준공 후 20년)

- 사업 비용 : 100억원(민간투자)

- 설비 규모 : 20톤/일

- 처리 항목 : 가연성 및 생활폐기물(폐기물 열량 : 3,000kcal 이상)

- 발전 용량 : 450kWh 이상

- 사업 부지 : 전주시의 지정 위치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시설 노후화(12년 경과) 및 가연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노내 온도 상승

-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 및 년간 운영비 지속 증가

- 소각장의 노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소각량 조절이 불가피(280톤/일, 처리용량의 70% 정도 수준)

○ 재활용품(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유가하락으로 분리수거 효과 적고 외주처리도 어려운 실정으로 대안마련 필요

- 가연성 폐기물(10톤/일)을 비롯한 폐목재, 가구류 등의 대형폐기물 (40톤/일)을 외주 처리하고 있는 실정

○ 폐기물처분 부담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기배출 부과금제 시행으로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소각재 매립량 및 대기오염 총량 감축 노력 필요

○ 2021년(15년 경과) 소각시설 기술진단 실시 후 대보수하여 연장사용 할 것인지 검토와 2023년에 현 소각장 존치 여부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하는 과정이 있고, 앞으로 소각장 입지 결정 등에 대한 선택 폭 확대 필요

○ 맑은 공기 도시 구축을 위해 분리배출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신기술(플라즈마) 도입 필요

- 저산소(무산소) 열분해 가스화로 환경오염 배출이 적고, 굴뚝이 없는 친환경 기술이며

- 유럽, 일본 등 해외는 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실증이 안됨

○ 실증화를 위한 시범화 사업 추진(민간투자)하여 시범사업 성공시 친환경적 소각시설 도입 가능 여부 장기 검토

3. 관련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술 지원법」제13조(기술진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적용범위)

4. 사업개요

○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기업(와캔 컨소시엄)

○ 시설 규모 : 20톤/일

○ 부     지 : 전주시 지정위치

○ 사업비 : 약100억원(민간투자자본)

○ 폐기물처리비(수수료)

- 시범화 성공 이전 : 약 8.8억원/연 (6,000톤 × 146.75천원)

- 시범화 성공 이후 : 약 13.7억원/연 (6,000톤 × 227.5천원)

○ 투자 방식

- “전주시”와 “사업제안자＂의 MOA 체결을 통한 민간투자 방식

○ 시범화사업 성공 판정 조건

□ 환경 기준

-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 설비 기준

- 3,000kcal 기준, 20톤/일 기준 450kWh 이상 발전과 스팀 1,000톤/연을 생산해야 한다.

- 소각재 발생량은 8% 이내이어야 한다.

-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 시범화사업 실패 시

- 6개월 이내 지체 없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진행

합 의 각 서 (MOA)

-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

전라북도 전주시(이하“시”이라 함.)와 주식회사 와캔(이하“WAC”라 함.)은 상호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합의각서의 목적은 공동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 업무협력 및 실시계약을 실현하는데 있다. 양당사자 상호간의 공동목표와 성장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제 2 조 (사업개요)

당사자는 “사업”의 추진 규모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설비”의 재원 및 규모

1. 사업 내용 :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가연성 및 생활폐기물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설비(이하 “설비”이라 함)를 활용한 사업추진

2. 사업 기간 : 시범사업 기간(인·허가 완료일로부터 3년) 및 성공 판정 이후 “설비”의 수명 만료일(준공 후 20년)

3. 사업 비용 : 100억원(민간투자)

4. 설비 규모 : 20톤/일

5. 처리 항목 : 가연성 및 생활폐기물

[폐기물 열량 : 3,000kcal(현재 소각장) 이상]

6. 발전 및 스팀 용량 : 450kWh 이상 생산, 스팀 1,000톤/년 이상 생산

7. 사업 부지 :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정 위치

제 3 조 (역할 및 계약 사항)

당사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을 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1. “시”의 역할 및 계약 사항

1) 인·허가 및 행정 처리

- “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및 기타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력한다.

2) 사업 부지

- “시” 내에 부지를 “설비” 부지로 지정한다.

- “시”는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500m이내에 전력, 하수, 용수 등의 인프라가 구비된 장소로 지정한다.

- 단, 부득이하게 사업 부지를 500m 범위 밖에 지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지 지정에 대한 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WA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설비” 부지를 무상 임대 조건으로 제공한다.

(단, “WAC”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등의 공유재산법에 따른 적합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WAC”에서 요청한 면적의 부지를 기준으로 하되 자연녹지 지역 기준 10,000m2 이내 [건축면적 2,000㎡(600평 정도)]로 한다.

3)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시”는 “WAC”에 “설비”의 사업 기간 동안 20톤/일의 가연성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제공한다.

- “WAC”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는 “설비”용량의 120% 범위까지 가연성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추가로 제공한다.

- “시”는 “WAC”에 제공하는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시범화 기간(성공판정 이전) : “시”는 기존 민간 위탁처리비 기준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되, 최저 146,750원/톤(부가세 별도)의 처리 수수료 이상을 지급한다.

(2) 성공판정 이후, 운영기간 동안 : “시”는 “WAC”에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유사사례 및 “설비” 운영보고서 기준으로 위탁처리비 및 시설운영비를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협의 산출하여 지급하되, 최저 227,500원/톤(부가세 별도)의 처리 수수료 이상을 지급한다.

- 운반비는 처리수수료와 별도로 하며, “WAC”가 직접 운반을 제안하는 경우, 운반 비용을 협의 산출하여 처리수수료에 합산 지급한다.

- 폐기물의 열량은 현재 전주시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열량  (3,000kcal)를 기준으로 하여 시에서는 그 이상의 열량의 폐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며, 열량 부족 시 “WAC”는 공급된 폐기물을 열량 기준에 맞추어 선별 배합하여 반입한다.

4) 연계 사업

- “시”는 “사업”이 성공 판정된 이후 200톤/일 이상 대형화 연계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 “시”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WAC”에 대형화 연계 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의 성공에 따른 우선협상권,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시”는 50톤/일 이상의 폐기물 소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WAC”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고,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본 “사업”에 손해를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5) 시설비 처리

- 시설비는 사업비로 책정된 100억원으로 한다. (민간자본)

2. “WAC”의 역할 및 계약 사항

1) “사업”의 진행

- “WAC”는 본 “사업”의 협상자 및 운영자로 국내 플라즈마 원천 기술 보유사를 컨소시엄에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WAC”는 자회사 및 관계사를 비롯하여 컨소시엄 참여 기관에게 계약의 일부를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단, 양도 시에는 “시”와 협의 결정한다.)

- “WAC”는 시범사업 기간 이내에 시범 사업의 성공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공인시험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 KOLAS 인증 기관 중에  “WAC”가 추천하고 “시”에서 선정한다.

2) “설비”의 설치

- 인·허가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하며, 성공 판정 이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을 지속하여야 한다.

- 신기술 도입 등 사업의 최적 성공을 위해 “시”와 협의 결정하여 시공 및 시범 운영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비”의 운영

- 제3조 1항 3호에 제시된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자가 운영하고, 이를 회계법인을 통해 증빙된 운영보고서를 연간 1회 이상 “시”에 제출해야 한다.

4) 시범사업의 성공 판정 조건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아래의 성공 판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30일 이상 연속 운전하여 공인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 환경 기준

(1)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 합의각서 체결 시점의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평가방법은 배출가스의 총량을 톤당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비교한다.)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 180-6

- 설비 기준

(1) 3,000kcal 이상, 20톤/일을 기준하여 450kWh 이상 발전하고 스팀 연 1,000톤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2) 소각재 발생량은 8% 이내이어야 한다.

(단, 반입폐기물에 포함된 불연성폐기물 함량은 소각재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4) 설비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기술로 구성한다.

5) 연계 사업

- 연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시”에서 연계사업의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계획 및 기타 제반 자료를 비롯한 기술 설명 등을 “WAC”은 적극 지원한다.

6) 배상 책임

- 시범사업 기간 만료일까지 “설비” 사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연 배상의 책임을 가지며,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진행한다.

- 지연배상금은 “시”에서 자진철거 및 복구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시작으로 지연배상금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 지연배상금 : 사업비 × 0.05%/일(#1) × 1.5배(가산금)(#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2)“시”와 “WAC”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 1.5배 부과

- 철거예치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1로 산정하며 인허가 완료 이후에 “시”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예치한다.

- 6개월의 자진 철거 및 복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는 본 철거 예치비를 사용하여 철거 및 복구를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완료 후 남은 잔액은 “WAC”에 반환 처리한다.

제 4 조 (합의 및 계약 기간)

1. 본 합의각서의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설비”의 운영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때 시범사업 기간은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며, 설비의 운영 기간은 설비의 수명 만료일(준공 후, 20년)까지로 한다.

2. 성공 판정 이후에 “WAC”는 계약 기간 동안 제3자 기관에 “설비”의 운영을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3. 설비를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운영 기간 이내에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WAC”는 “시”에 운영 중단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다.

5.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합의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상호의 동의 의사를 날인한 서면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합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청구)

합의 당사자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합의각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본 합의각서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 정리 절차 신청을 하거나 압류, 전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2) 기타 이 합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본 합의 계약 상의 의무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활동이 3개월 이상 지연 되었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상호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 6 조 (불가항력)

“시”와 “WAC”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 봉기 및 기타의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합의 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우호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관할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받기로 한다.

제 8 조 (비밀 준수 의무)

계약의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할 수 없고,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단, 계약의 당사자가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절차를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9 조 (일반 사항)

1. 본 계약의 “WAC”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WAC”의 자회사, 관계사, 컨소시엄 등을 비롯하여 “WAC”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본 “사업”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WAC”는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단, 양도 시에는 “시”와 사전 협의 결정한다.)

3. 시범사업의 성공 이후 연계되는“WAC”의 동일 공법 연계 사업에 대해 본 “설비” 및 “사업”이 활용되는 모든 연계 사업에 한하여 “WAC” 사업 참여 지분의 5%를 “시”에 지급한다.

4. “WAC”는 성실하게 기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야 한다.

5. 본 합의각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특약 사항)

본 조항은 상호 간에 특약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앞의 기재된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 “WAC”는 설비사(비츠로테크를 포함한 플라즈마 기술 보유업체)를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참여업체와의 관계증명서 또 컨소시엄 계약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WAC”는 설계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해 “설비”의 폐기물 처리 용량을 20톤/일 이상, 25톤/일 이하의 범위 이내로 변경할 수 있다.

“시”에서 제공하는 폐기물의 양은 3,000kcal 이상 또는 “WAC”에서 배합(폐기물 열량 부족 시)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WAC”는 선별 배합 이후 남은 불연성 폐기물을 “시”에 반환할 수 있다.

“설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하여 최초 1회에는 “설비”의 분해, 재조립, 운송비를 “WAC”이 부담한다. 단, 그 외 발생되는 비용 및 2회차 부터의 모든 제반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범화 사업이 성공 판정으로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계사업(200톤/일 이상)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시”는 “설비”가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탁처리수수료 및 시설운영비 산정 협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본 합의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와 “WAC”는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9월  일

전라북도 전 주 시 청 전 주 시 장 (인)	주식회사 와캔 대표이사 민 성 규 (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폐기물처리시설) 시범 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시범 사업 및 설비 운영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관련조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폐기물처리시설) 시업사업 합의각서

(MOA)」제3조(역할 및 계약 사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민간투자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20년 ~ 2040년(20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20년	2차년 2021년	3차년 2022년	4차년 2023년	5차년 2024년	2025년~ 2040년
계		26,815.5	880.5	1,365	1,365	1,365	1,365	20,475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26,815.5	880.5	1,365	1,365	1,365	1,365	20,475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지방세수입 26,815.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2025년~ 2040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폐기물처리 수수료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재원 조달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자체 수입	소 계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지방세	880,500	1,365,000	1,365,000	1,365,000	1,365,000	20,475,000	26,815,500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