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자동차와 달리 주행 및 주차에 있어 모호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노력 (안 제3조)

다. 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안 제4조)

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안 제5조)

마.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 (안 제6조)

사.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장의 표지 (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도로교통법」,「전주시 주차장조례」

나.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의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 및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통해 차도 및 인도 등 무분별하게 놓여 있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륜자동차의 이용률 증가와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