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속가능 전주시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안 제4조~안 제5조)

라.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평가 (안 제6조~안 제7조)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을 대중교통 및 무탄소 교통수단 수송분담률과 저탄소 차량대수 등으로 설정하고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며 수송 분담 설정 관리를 2030년까지 대중교통50%, 자전거 10%에서 2040년까지 대중교통 70%, 자전거 20%로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미래 교통이 지향해 나가야하는 방향을 담고 있음

□ 다만, 조례안의 규정조문이 상위법(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규정사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중복규정이 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