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단위 운행을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에 필요한 교통약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8조제3항, 제4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있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5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통일 및 유휴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라. 「장애인복지법」개정(’19.7.1 시행)에 따른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안 제16조)

□ 상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19.7.5.시행)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등급 관련 조문 개정

마.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

바. 법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완료(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조정하고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행 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임차택시 등) 규정 신설,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일시적 휄체어 이용자 포함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규정 신설,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리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대와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전주시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으로 사용자 이용편의 및 운행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