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주시 주택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간이 물놀이장 시설 추가로 일부 개정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폭염 대비 아파트 단지 내에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 마련

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해임·해촉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1제4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 전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 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회피신청·제척 규정과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공정성 저해 행위 등에 대한 해촉(제재) 규정 및 임기제한 규정이 없어 추가규정 신설 필요

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및 불명확한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지방세수입 활용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7. 26. ∼ 8. 1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간이 물놀이장 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 위원회 위원 직무관련 비위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위원회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