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조례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위탁시설 현황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9개

□ 시 지정 벽보판 : 85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4. 위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31일 만료되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관리업무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기존 민간위탁 운영 순이익이 손실 22백만원 정도이고, 처리절차가 2개 기관(옥외광고협회, 구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었으며 또한, 처리 절차의 미전산화로 인해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였고 재정운영의 불투명 등 문제점이 많았음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전산화로 인해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수익이 4억원 정도로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