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조례는 2019. 12.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

2. 제안사유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건물 4,951㎡(지하 1, 지상 4층), 부지 3,748㎡

다. 위탁사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4.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사회적경제·마을 공동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5. 추진계획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9.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9.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9.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2.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2020. 1.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연간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1,072백만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612, 도시재생지원센터 460)이며 센터별 1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력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