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완산구 삼천동1가 778-1번지 등 6필지와 삼천동2가 758번지 등 8필지를 완산구 효자동2가로 편입(안 제1조제20항)

나. 완산구 효자동2가 1392-1번지를 완산구 삼천동2가로 편입(안 제1조제20항)

다. 완산구 삼천동1가 778-1번지 등 6필지를 삼천동1가에서 제외, 삼천동2가 758번지 등 8필지를 삼천동2가에서 제외(안 제2조제19항)

라. 완산구 효자동2가 1392-1번지를 효자동2가에서 제외(안 제2조제19항)

마. 임 원(안 제5조~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3인 이내,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바. 회의 및 의결(안 제8조~제10조)

□ 회의 : 정기회의 분기 1회, 임시회의(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 의 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9조)

□ 협의회 의결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 의결 가능

사. 사무국(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장의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 요청 가능

아. 재원(안 제14조) :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

4. 관계규정

4

○ 지방자치법 제4조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 행정구역이 삼천3동과 효자4동으로 이원화된 공동주택으로 경계대상에 있는 리버클래스(LH, 818세대, 19년 9월 준공, 11월 입주예정)와 대방노블랜드 (1,370세대, 20년 5월 준공)의 입주예정자들이 효천지구 단일 생활권과 다른 아파트들과의 형평성 및 소외감을 토로 하면서 계속된 민원이 제기 되었음

○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들 공동주택이 효자4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산구 삼천동1가 778-1번지 등 6필지와 삼천동2가 758번지 등 8필지를 완산구 효자동2가로 편입(안 제1조제20항)

나. 완산구 효자동2가 1392-1번지를 완산구 삼천동2가로 편입(안 제1조제20항)

다. 완산구 삼천동1가 778-1번지 등 6필지를 삼천동1가에서 제외, 삼천동2가 758번지 등 8필지를 삼천동2가에서 제외(안 제2조제19항)

라. 완산구 효자동2가 1392-1번지를 효자동2가에서 제외(안 제2조제19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산구 효자동2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지역과 삼천동2가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삼천동2가 관할구역에 효자동2가 일부를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0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완산구 삼천동1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삼천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효자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삼천동 1․2가 일부 → 효자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4필지		79,031.7				14필지		79,031.7
삼천동	2	758	대	15,733.8	15,733.8	효자동	2	1383-2	대	15,733.8
삼천동	2	758-1	공	529.5	529.5	효자동	2	1383-3	공	529.5
삼천동	2	777	도	40	40	효자동	2	1404	도	40
삼천동	2	758-2	공	715.3	715.3	효자동	2	1383-4	공	715.3
삼천동	2	758-3	공	1,758.1	1,758.1	효자동	2	1383-5	공	1,758.1
삼천동	2	778	도	3,468.8	3,468.8	효자동	2	1405	도	3,468.8
삼천동	2	775	대	38,107.6	38,107.6	효자동	2	1382-3	대	38,107.6
삼천동	2	775-1	공	1,469.5	1,469.5	효자동	2	1382-7	공	1,469.5
삼천동	1	778-1	대	989.5	989.5	효자동	2	1382-4	대	989.5
삼천동	1	777	공	1,601	1,601	효자동	2	1382-5	공	1,601
삼천동	1	780	도	494.8	494.8	효자동	2	1406	도	494.8
삼천동	1	776	공	3,395.5	3,395.5	효자동	2	1382-6	공	3,395.5
삼천동	1	778	대	1,132.4	1,132.4	효자동	2	1382-2	대	1,132.4
삼천동	1	779	도	9,595.9	9,595.9	효자동	2	1407	도	9,595.9

② <효자동2가 일부 → 삼천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필지			111.5			1필지		111.5
효자동	2	1392-1	도	111.5	111.5	삼천동	2	784-1	도	111.5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완산구 효자동2가 관할구역에 완산구 삼천동1가 일부지역과 삼천동2가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삼천동2가 관할구역에 효자동2가 일부를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0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완산구 삼천동1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삼천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효자동2가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0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20)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삼천동 1․2가 일부 → 효자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4필지		79,031.7	79,143.2			14필지		79,031.7
삼천동	2	758	대	15,733.8	15,733.8	효자동	2	1383-2	대	15,733.8
삼천동	2	758-1	공	529.5	529.5	효자동	2	1383-3	공	529.5
삼천동	2	777	도	40	40	효자동	2	1404	도	40
삼천동	2	758-2	공	715.3	715.3	효자동	2	1383-4	공	715.3
삼천동	2	758-3	공	1,758.1	1,758.1	효자동	2	1383-5	공	1,758.1
삼천동	2	778	도	3,468.8	3,468.8	효자동	2	1405	도	3,468.8
삼천동	2	775	대	38,107.6	38,107.6	효자동	2	1382-3	대	38,107.6
삼천동	2	775-1	공	1,469.5	1,469.5	효자동	2	1382-7	공	1,469.5
삼천동	1	778-1	대	989.5	989.5	효자동	2	1382-4	대	989.5
삼천동	1	777	공	1,601	1,601	효자동	2	1382-5	공	1,601
삼천동	1	780	도	494.8	494.8	효자동	2	1406	도	494.8
삼천동	1	776	공	3,395.5	3,395.5	효자동	2	1382-6	공	3,395.5
삼천동	1	778	대	1,132.4	1,132.4	효자동	2	1382-2	대	1,132.4
삼천동	1	779	도	9,595.9	9,595.9	효자동	2	1407	도	9,595.9

② <효자동2가 일부 → 삼천동2가>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1필지			111.5			1필지		111.5
효자동	2	1392-1	도	111.5	111.5	삼천동	2	784-1	도	111.5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행정구역(동)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