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완산구 효자4동 관할구역에 효자동2가 1382-2~7, 1383-2~5, 1404~1407 번지를 추가(안 별표)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개정 조례안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원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완료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산구 효자4동 관할구역에 효자동2가 1382-2~7. 1383-2~5. 1404~1407 번지를 추가(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에서 효자4동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안 별표)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 4동	1	효자4동과 효자5동의 경계 : 서원로 2가 1-1, 3∼6,10. 4∼1117-8. 1117-10∼58. 1117-60∼67. 1117-69∼105. 1118∼1151. 1158∼1168. 1173∼1226, 1246∼1266. 1286∼1353. 1382-2~7. 1383-2~5. 1404~1407. 1527-2 3가 5. 1358-1. 1889∼1901 상림동 52. 98. 100. 105-2. 110-2∼22. 산121. 122-7∼10. 123-10. 126-1. 131. 139-2. 167. 181. 183. 185. 187. 189. 235. 237. 243. 245. 259. 262∼263. 267∼269. 275. 335. 339. 340∼342. 346. 348. 351. 358. 362∼365. 369. 372. 374∼375. 377∼378. 380. 382. 384∼385. 387. 392. 394. 396. 398-1. 400∼401. 422. 509. 600. 609-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별표) 동장정원과 관할구역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 4동	1	효자4동과 효자5동의 경계 : 서원로 2가 1-1, 3∼6,10. 4∼1117-8. 1117-10∼58. 1117-60∼67. 1117-69∼105. 1118∼1151. 1158∼1168. 1173∼1226, 1246∼1266. 1286∼1353. 1527-2 3가 5. 1358-1. 1889∼1901 상림동 52. 98. 100. 105-2. 110-2∼22. 산121. 122-7∼10. 123-10. 126-1. 131. 139-2. 167. 181. 183. 185. 187. 189. 235. 237. 243. 245. 259. 262∼263. 267∼269. 275. 335. 339. 340∼342. 346. 348. 351. 358. 362∼365. 369. 372. 374∼375. 377∼378. 380. 382. 384∼385. 387. 392. 394. 396. 398-1. 400∼401. 422. 509. 600. 609-1.

구 명	행정동명	정원	관 할 구 역
완산구	효자 4동	1	효자4동과 효자5동의 경계 : 서원로 2가 1-1, 3∼6,10. 4∼1117-8. 1117-10∼58. 1117-60∼67. 1117-69∼105. 1118∼1151. 1158∼1168. 1173∼1226, 1246∼1266. 1286∼1353. 1382-2~7. 1383-2~5. 1404~1407. 1527-2 3가 5. 1358-1. 1889∼1901 상림동 52. 98. 100. 105-2. 110-2∼22. 산121. 122-7∼10. 123-10. 126-1. 131. 139-2. 167. 181. 183. 185. 187. 189. 235. 237. 243. 245. 259. 262∼263. 267∼269. 275. 335. 339. 340∼342. 346. 348. 351. 358. 362∼365. 369. 372. 374∼375. 377∼378. 380. 382. 384∼385. 387. 392. 394. 396. 398-1. 400∼401. 422. 509. 600. 609-1.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행정구역(동)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