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ᅌᅥ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함.

3. 수여대상자 및 공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국적	비고
김 병 조	1950.4.22	남	방 송 인	대한민국
이 이 화	1937.8.27	남	역 사 학 자	대한민국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	1966.5.7	여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전주방문 외국귀빈으로 기수여 후 사후동의

【김 병 조】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전국학생대회 30년간 진행

□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홍보 역할

□ 전주시민들과 소통하고 유대관계 형성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전국학생대회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앞으로도 사회자로서 함께하며 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주요경력

□ 방송인(개그맨)데뷔(1975년)

□ 문화방송 최우수연기상(1984,1985년)

□ 저축 유공 국무총리상(1985년)

□ 수필집 ‘종가집배추’출간(1992년)

□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부장관상(2010년)

【이 이 화】

□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안장에 공헌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전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긍심 고취

※ 주요경력

□ 역사문제연구소 소장(1987년)

□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상임공동대표(2004년)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2004~2010년)

□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고문(2005년)

□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2017년)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

□ 전주시 정책 해외어워드 우수사례 선정 협조로 글로벌도시 브랜드 강화 공헌

□ 국제기구와 공동포럼개최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젝트 추진 공헌 등

※ 주요경력

□ ~2013     씨니텟 국제기구 국장

□ 일본      나고야대학 대기물리학 석사

□ 일본      도쿄대학 도시공학 박사

□ 2013~현재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4. 관계법령

○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제2조(수여자격) 및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김 병조씨는 89년부터 30년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전담 사회자로 역할해 전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전주시민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 이 이화씨는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영구 안장하여 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재인식되는 계기 마련과 다양한 추모행사 및 역사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전주시 문화발전 및 역사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 버나디아 이라와티 트잔드라데위씨는 아태지역 36개국 140여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는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아태지부)사무총장으로 전주시에 국제어워드 관련 주요정보 및 국제기구에 추천 등을 통해 우리시의 주요 정책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멕시코시티와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UCLG-멕시코시티 문화어워드에 전주 한옥마을 도시재생 사례와 UCLG 광저우 도시혁신어워드에 전주 RFID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우수사례 선정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우리시의 정책이 세계로 홍보되었으며 이에 전주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강화에 공헌한바 있음

○ 위 추천대상자는 그 동안의 공로와 함께 앞으로 전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안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에게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안 제4조)

나. 정책, 행사 등의 명칭 (안 제5조)

다. 지역어 및 한글꼴(전주완판본체 등) 보존 (안 제6조)

라.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외래어, 비속어 등 우리말 바꾸기 및 순우리말 발굴·배포에 관한 사항

□ 우리말(전주 지역어 포함)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발굴

□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자문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안 제12조)

□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의

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 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어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역어 및 한글꼴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주시

지역어 및 한글꼴(전주완판본체 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리말의 계승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업무담당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어문학계열)

3. 초□중□고 교육자 등 학술단체 전문가

4. 문화예술단체 인사

5. 시민사회단체 인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외래어, 비속어 등 우리말 바꾸기 및 순우리말 발굴□배포에 관한 사항

3. 우리말(전주 지역어 포함)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발굴

4.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의 활동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