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분법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2019.5.9.)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

나. 금고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변경 (안 제2조제1호)

□ “「지방재정법」제77조”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로 개정

다.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제4항,제5항)

마.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 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8. 7. ~ 8. 27.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분법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제71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2019. 5. 9)됨에 따라 우리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금고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 항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나.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다.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4항, 제5항)

라.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 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안 별표)

○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19. 5. 9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금고의 기간만료로 재지정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3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분법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2019.5.9.)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

나. 금고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변경 (안 제2조제1호)

□ “「지방재정법」제77조”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로 개정

다.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제4항,제5항)

마.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 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8. 7. ~ 8.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로, “제102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4항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Ⅰ.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8) (4) (4) (19) (6) (6) (5) (2)
2. 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전주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9)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전주시와 협력사업 계획	(5) (2)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Ⅱ. 전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다.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나. 전주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주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고정․변동)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1점)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9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주시내 영업점의 분포도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등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

마. 지역사회기여 및 전주시와의 협력사업추진 능력(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전주시와 협력사업계획(2점)

- 전주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전주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제38조 -----------------제48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회계처리-------------------------------------------------.

현 행	개 정 안
4.∼8. (생 략)	4.∼8.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5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① ~ ④ (생 략)	제6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 2 ① ~ ③ (생 략)	제7조의 2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⑤ 4항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박경희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