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시 설 명: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센터위치: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효자동2가)

□ 규    모: 대지 478.5㎡ / 건물연면적 996.95㎡(지하1층, 지상5층)

□ 인    력: 5명(관장1, 직원4)

□ 수 탁 자: 아모스청소년회

나. 위탁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4.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2019.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8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9.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효자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나. 센터위치: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효자동2가)

다. 규    모: 대지 478.5㎡ / 건물연면적 996.95㎡(지하1층, 지상5층)

라. 인    력: 5명(관장1, 직원4)

마. 수 탁 자: 아모스청소년회

바. 수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사. 현 위치도

※ 수탁기관 선정 후 변경될 수 있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마.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바.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9.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9.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9. 12월

붙 임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1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2가)	대 지	478.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6.92
지하 1층	459.36	청소년수련시설	율동실, 콘서트홀
지상 1층	98.5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지상 2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인터넷부스 북카페 보드게임장
지상 3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강의실(2개)
지상 4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밴드연습실(3개)
지상 5층	91.66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합계
민간위탁비	230,112	235,821	241,691	707,624
인건비	163,323	167,896	172,597	503,816
운영비	40,583	41,719	42,888	125,190
처우개선비	26,206	26,206	26,206	78,618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07,624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0	0	0
세 출		230,112	235,821	241,691			707,624
효자청소년문화의집		230,112	235,821	241,691			707,624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30,112	235,821	241,691			707,624
자체 수입	소 계	230,112	235,821	241,691			707,624
	지방세	230,112	235,821	241,691			707,62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