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맑은물사업본부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법제처 권고사항)

❍ 제43조제1항 분담금에 관한 구문 삭제

❍ 제44조제3항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조항 삭제

❍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절차에 적용되는 일반법  정비 (안 제47조)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급수시설 설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 급수시설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관련규정 신설 (안 제15조)

-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한 (안 제7조)

-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화 (안 제12조4항)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에 관련된 사항 개정

-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 대상 명확화 (안 제45조)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원 지원규정 신설 (안 제45조5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

- 전주시 환경위생과 의견제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한 일부개정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제12조에서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인은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가 위생등급제를 신청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00,000원/월·업소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37조제4항을 개정하였고,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한 제43조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45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탁검침원이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1]에 의거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3. 제1호의 경우 전주시는 원인자부담금관련 인·허가 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와 협약서[별표 3]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다만,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제2호의 경우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한다.

5.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 원인자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부과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생략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 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맞게 불필요한 개별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8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법제처 권고사항)

□ 제43조제1항 분담금에 관한 구문 삭제

□ 제44조제3항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조항 삭제

□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절차에 적용되는 일반법  정비 (안 제47조)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급수시설 설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 급수시설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관련규정 신설 (안 제15조)

-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한 (안 제7조)

-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화 (안 제12조4항)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에 관련된 사항 개정

-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 대상 명확화 (안 제45조)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원 지원규정 신설 (안 제45조5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

- 전주시 환경위생과 의견제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한 일부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을 “전주시의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분기하여”를 “나누어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 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호“”를 ““호(戶)””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0.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의”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급 할”을 “공급할”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소화를”을 “불을 끄는 것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을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을 “일부 파손된 급수 설비를 보수하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급수공사의 비용”을 “급수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6조조제2항 본문 중 “전용급수설비”를 “전용 급수설비”로, “입주자의 개별신청”을 “전체 입주자의 신청”으로, “가구별로 설치 할”을 “세대별로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

2.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3.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제7조제2항 본문 중 “공지”를 “빈 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입문외부벽체”를 “출입문 외부벽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세대별계량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설치ㆍ관리하며”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의 경우에만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있는 경우

제8조의 제목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을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공용급수설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어서 시장은”을 “따라 시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공”을 “공사를”로, “위탁시공하게”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공사대행업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 본문 중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를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를 “시공자재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을 “시장이”로, “납부일”을 “납부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를 “할 경우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로, “시장 에게”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10조 중 “문서로 신청하고”를 “문서(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로 신청하여야 하며,”로, “준공검사를 실시”를 “실시”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급수공사대행업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수공사대행업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설”을 “시설 급수공사비 및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 개량공사

3. 급수설비의 수선

제12조제4항 본문 중 “이후”를 “이후 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계량기 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를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실액제로 할 수 있다”를 “실제 소용되는 비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주택중”을 “공동주택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사중”을 각각 “공사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루어 지지”를 “이루어지지”로, “징수 할”을 “징수할”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합산해서 산정·부과하고,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한다.

③ 급수관의 관경확대를 요하는 개조공사는 신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각 종 공사의 시행또는그”를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인자 부담”을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한”을 “따른”으로, “이의에 대하여”를 “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을 “해당하면 지체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을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밖에시장이정하는”을 “밖에 시장이 정하는”으로, “아니할경우관계”를 “않을 경우 관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오염또는누수”를 “오염 또는 누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놓거”로,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를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을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급수 구역”을 “급수구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급수 중지와 폐전)”을 “(급수중지와 폐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주택”을 “않은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 누수”를 “지하누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2 의”를 “별표 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 중지”를 “급수중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인정 계량”을 “인정계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현년도중”을 “현년도 중”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계량에관한 법률」”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동의 하”를 “동의하”로, “(이메일)”을 “(전자메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납액누계”를 “미납액 누계”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공사등”을 “건축공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익월분”을 “다음 달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를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월사용요금”을 “월 사용요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할인 할”을 “할인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초과 할”을 “초과할”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급수 설비의 관리 책임 등)”을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유자또는관리자”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를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식 되어 수돗물의 탁도”를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급수를 정지”를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았거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를”을 “수돗물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으로, “무단 철거하여”를 “무단으로 철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을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수돗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담당자 에게”를 “사회복지담당자에게”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를 “무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검침”을 “수도계량기 검침”으로 하고,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 해당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손해배상의이행을 용이하게”를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로, “담보설정등”을 “담보설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을 “수수료 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 방법”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탁검침원의 직무능력의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조정및징수”를 “조정 및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날”을 “받은 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제50조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의 수도요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1. ---------------------------------------------------------------------------------- 나누어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5. ------------------------------------------------------------------------------------------------------------------ 수도요금--------.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호(戶)”--------------------------------------------------.
<신 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 설>	10.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도 공급 할 수 있다.	② ------------------------------------------------------------------------------ 공급할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 불을 끄는 것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1. ------------------------ 새로 ---------------------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2. -------------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3. -------- 일부 파손된 급수 설비를 보수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2장 급수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받아야 ---. 이 경우, 추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전용 급수설비------------------------------------------------------------------------------------------------------------- 전체 입주자의 신청-------------- 세대별로 설치할 -----. ---------------------------------------- 않는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 복합건물의 상가 2.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3.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빈 땅---------. ------------------------ 출입문 외부벽체----------------------------------.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세대별계량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설치ㆍ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의 경우에만 시에서 유지ㆍ관리하며--------------------------------------------------------------.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있는 경우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따라 시장이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한다. ----------------- 공사를 -----------------------------------------------------------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 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 시공자재검사---------------------.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이 ------------------------------ 납부일로---------------------------------------------------------------------. --------------------------------------------------------------------------.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할 경우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 시장에게 ---------------.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 문서(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로 신청하여야 하며, -- 실시----------.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급수공사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한다)시설 급수공사비 및 동파 계량기 교체대금은--.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시가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 개량공사 3. 급수설비의 수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 이후 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계량기 까지---------------------------------. ----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생 략)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액제로 할 수 있다.	③ --------------------------------------------------------. -------- 각 호--------------- 실제 소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1. 공동주택중 구경이 75mm이상인 경우(주계량기 기준)	1. 공동주택 중 --------------------------------
2. 공사중 암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공사 중 ------------------
3.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공사 중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한 수도공사 비용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산출하여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④-------------------------- 따른 ------------------- 이루어지지 ----------------------------------------------------------------- 징수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 않을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제6조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주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합산해서 산정·부과하고,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한다. ③ 급수관의 관경확대를 요하는 개조공사는 신규 구경별 원인자부 담금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 종 공사의 시행또는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 원인자부담---------.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따른 ------------------ 이의-------------------------------------.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 등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① --------------------------------- 해당하면 지체없-----------------------------------------.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시장이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경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밖에 시장이 정하는 ------------- 않을 경우 관계 ----------------------------------------------------------------------------.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또는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 오염 또는 누수------------------------.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쌓아놓거----------------------------- 안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급수구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생 략)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은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 ------------ 않은 주택------------------------------------------------------.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 않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 ---------------------------------------------------- 지하누수 ------------------.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5조(수도사용 요금) ① ---- 별표 2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 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4. ----- 인정계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 사회복지시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⑤ -----------------------------------------------------------------.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수리ㆍ복구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1. ----------------------------------------------------------------- 현년도 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계량에 관한 법률」-------------------------------------------------------------------------------------------------- 다음 달 ----------------.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③ ----------------------------------------------------. ----------------------------------------------------- 한다.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 고지 (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납부고지) ① ------------------------------- 동의하---------- (전자메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미납액 누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
1.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게 하여 납부대체 할 수 있다.	1. ------------------------------------------------------------------------------------------------------------ 이행보증 보험증권-----------------------------.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 다음 달분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한다. 단, 감면업소는 단독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전북지역 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업소 제외)--------------------------------------------------------------------------------. ----------------------------------------.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5.-------------------------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월 사용요금-----------------------------------------.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 할인할 -----. ------------------- 초과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급수 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또는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 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① ---------------------------------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 않았거나------------------------------------------------------------- 않은 ----
2. 급수를 도용한 자	2. 수돗물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4.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 무단으로 철거한 -----------------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 --------- 않고 ---------------------------------------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6.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 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사회복지담당자에게 --------------------------- 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수도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를 익월 고지서로 부과ㆍ징수하고 수도 공급자가 교체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 다음 달 ---------------------------------------.
제43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지방자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 무단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삭 제>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타 회계ㆍ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법」제2조제14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수도계량기검침 등의 위탁) ① ----------------------------------------------------------- 수도계량기 검침 ------------------------------------------------------------------------------------------------------------------------------------------. 단,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 해당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 담보설정 등-------------------. -------------------------------------------------.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수수료 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 방법 -------------------------------.
<신 설>	⑤ 시장은 위탁검침원의 직무능력의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납부금의 조정및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6조(이의신청) ① --------------------- 조정 및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 받은 날--------------------------------------.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조례에 따른 요금,수수료,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시행규칙) --------------------------------------- 정한다.
	[별표5] <삭 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종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은시문 과장
연락처	063-28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