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나. 출연금의 교부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의 교부)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으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라.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

마. 출연금 : 283,000천원천원(인력운영 175,990천원, 재단운영지원 107,010천원)

5. 관계법령

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라.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2020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계	283,000
인건비 및 수당	175,990	· 인건비 급여(6급 3명, 8급 1명)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 직원(4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16,910	· 급량비 1,92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4,990천원
국내여비	4,200	· 출장여비 4,2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4,990	· 전화, 전기, 인터넷, 우편요금 등
소모품비	16,250	· 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요금 등
업무추진비	2,76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0천원
교육훈련비	4,2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4,200천원
행사홍보비	15,000	· 모금홍보 행사비 5,000천원 · 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 6,000천원 · 기부자 관리 4,000천원
회의운영비	9,700	·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위원수당 9,700천원
연구개발비	30,000	· 전주시복지분야 조사연구비 30,000천원
자산취득비	3,000	· 물품구입비 3,000천원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79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인기

박은하

신정숙

281-5037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83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9년 제364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유창희(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 총자본금 : 283,000천원

- 주 사 업 :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복지전달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대상을 지원, 생활안전망 구축

○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8(630백만원) ▪ 2019(16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기관 현황

단 체 명	한글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한글 : 유창희						실무책임자	직위 : 사무처장, 성명 : 송문석
사무실소재지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연 락 처	전 화		063-281-0050				E-mail주소	nanum36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jjwf.or.kr				FAX	063-281-0051
창립년월일	2018. 12. 18.						회 원 수	없음
설립형태	재단법인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94㎡(0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6명 (직원4, 파견공무원2)
설립목적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다운 전주형 복지지원체계 실현
조직 (임원) ※ 현회장 : 1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이사장	유창희		610217	완산구 영경1길 25, 103-1803					010-3659-5845	2
	이사	김관수		571007	완산구 서원로 402-35					010-3673-0194	2
	이사	노영웅		730814	완산구 평화로 120, 101-307					010-9625-6985	2
	이사	박숙영		621201	완산구 태평2길 22, 110-402					010-3655-5000	2
	이사	박예나		920322	완산구 호동길 24					010-9358-4983	2
	이사	박진희		680829	완산구 서원로 289, 111-304					010-4661-9143	2
	이사	백종만		54062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010-7326-4039	2
	이사	서양열		591116	완산구 선너머로 16, 104-103					010-6651-5007	2
	이사	오인철		720930	완산구 평화3길 11-2, 401호					010-6658-6674	2
	이사	이동훈		850702	완산구 태평2길 22, 109-202					010-3650-7896	2
	이사	이병관		551216	완산구 오송로 45, 101-1105					010-3659-2288	2
	이사	이연숙		561220	완산구 태평2길 22, 105-1001					010-2602-8177	2
	이사	정영택		601224	완산구 태평2길 22, 104-204					010-5254-4832	2
	이사	민선식		741222	덕진구 세병로 175, 1004-101					010-9788-9344	2
	이사	소대성		661205	덕진구 전룡로 128-5, 101-801					010-3171-7535	2
	감사	국순화		720217	익산시 서동로 40길 20-8(신흥동)					010-4433-9769	2
	감사	윤재희		700724	덕진구 송천로1, 101-2101					010-5398-1572	2
재정상태 (단위:천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19		160,000			160,000			0
	2018		0			0			0		18.12.18재단창립
2020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 복지기금 조성사업 ○ 전주형 긴급지원사업 실시 ○ 전주형 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 전주형 동네복지 지원 사업 실시

참고		사업계획서(안)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 총사업비 : 283백만원

○ 사업내용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범               : 2018. 12월

- 2020년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19. 10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83,000천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계	283,000
인건비 및 수당	175,990	· 인건비 급여(6급 3명, 8급 1명)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 직원(4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16,910	· 급량비 1,92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4,990천원
국내여비	4,200	· 출장여비 4,2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4,990	· 전화, 전기, 인터넷, 우편요금 등
소모품비	16,250	· 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요금 등
업무추진비	2,76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0천원
교육훈련비	4,2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4,200천원
행사홍보비	15,000	· 모금홍보 행사비 5,000천원 · 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 6,000천원 · 기부자 관리 4,000천원
회의운영비	9,700	·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위원수당 9,700천원
연구개발비	30,000	· 전주시복지분야 조사연구비 30,000천원
자산취득비	3,000	· 물품구입비 3,000천원

※ ’19년의 경우 ’18년 예산 이월해서 사용, ’19. 5월 재단 직원 채용 완료됨에 따라 8개월분의 인건비,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어 ’20년에는 증액 필요

□ 기대효과

○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계		283,000	160,000	123,000
인력운영		175,990	119,433	56,557
	100 인건비	175,990	119,433	56,557
		149,884	92,985	56,899	101. 급여 149,884,000원 1.인건비 137,468,280원 - 팀장1) : 3,239,900원×12월=38,878,800원 - 팀장2) : 3,119,190원×12월=37,430,280원 - 팀장3) : 2,820,900원×12월=33,850,800원 - 팀 원 : 2,275,700원×12월=27,308,400원 2.명절휴가비 12,414,820원 - 팀장1) : 1,772,940원×2회=3,545,880원 - 팀장2) : 1,700,510원×2회=3,401,020원 - 팀장3) : 1,521,540원×2회=3,043,080원 - 팀 원 : 1,212,420원×2회=2,424,840원
		13,396	14,708	△1,312	102. 제수당 13,396,000원 1.시간외수당 : 10,755,600원 - 팀장1) : 25,370원×10시간×12월=3,044,400원 - 팀장2) : 24,420원×10시간×12월=2,930,400원 - 팀장3) : 22,060원×10시간×12월=2,647,200원 - 팀 원 : 17,780원×10시간×12월=2,133,600원 2.가족수당 220,000원×12월=2,640,000원
		12,710	11,740	970	106. 퇴직급여 12,710,000원 - (급여총액의 1/12) 12,710,000원
재단운영지원		107,010	40,567	66,443
	200 경비	107,010	40,567	66,443
		16,910	18,150	△1,240	201. 복리후생비 16,910,000원 1. 급량비 1,920,000원 - 8,000원×5일×4명×12월=1,920,000원 2.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14,989,900원
		4,200	2,500	1,700	202. 국내여비 4,200,000원 - 70,000원×5명×12월=4,200,0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4,990	2,050	2,940	203. 공공요금 및 제세 4,990,000원 - 전기요금 150,000원×6월=900,000원 - 수도요금 150,000원×3월=450,000원 - 통신요금 150,000원×12월=1,800,000원 - 우편요금 등 70,000원×12월=840,000원 - 기초복지재단 네트워크 연회비 1,000,000원
		16,250	2,782	13,468	206. 소모품비 16,250,000원 - 집기 렌탈료 400,000원×12월=4,800,000원 -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200,000원×12월=2,4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1,320,000원 - 사무용품 구입 350,000원×12월=4,200,000원 - 무인경비 70,000원×12월=840,000원 - 신문구독료 20,000원×12월=240,000원 - 세무확인 등 등기수수료 2,000,000원 - 청소용구 구입 등 150,000원×3회=450,000원
		2,760	1,200	1,560	214. 업무추진비 2,760,000원 - 재단운영업무추진비 230,000원×12월=2,760,000원
		4,200	3,000	1,200	216. 교육훈련비 4,200,000원 - 임직원 워크숍 2,700,000원×1회=2,700,000원 - 직원 교육훈련비 300,000원×5회=1,500,000원
		15,000	5,245	9,755	218. 행사홍보비 15,000,000원 - 모금행사홍보비 2,500,000원×2회=5,000,000원 - 리플렛 등 홍보물제작 6,000,000원 - 기부자 관리 4,000,000원
		9,700	5,640	4,060	220. 회의운영비 9,700,000원 - 이사회 100,000원×17명×3회=5,100,000원 - 운영위원회 100,000원×7명×4회=2,800,000원 - 인사위원회 100,000원×6명×3회=1,800,000원
		30,000	0	30,000	221. 연구개발비 - 전주시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30,000,000원
		3,000	0	3,000	405-01. 자산취득비 3,000,000원 - 컴퓨터 및 카메라 구입 3,000,000원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