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⑨ “생략”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조례3181>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

전주시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948(2019.3.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키즈쉐마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3-14 (우아동1가)

다. 규    모 : 지상 2층, 부지 291㎡, 건물 264.26㎡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49명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에게 위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생략,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생략

※ 단,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5점 이상 및 위탁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시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948(2019.3.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4.1일자)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 없음

10. 추진절차

가.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0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다.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19. 11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19. 11~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19. 11월

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19. 12월

11. 검토의견

가.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은 「보건복지부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주관「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어린이집이 선정된 후,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절차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합니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생략,  ③ 삭제  <2011. 8. 4.>,  ④ 삭제  <2011. 8. 4.>,  ⑤ 생략,  ⑥ 생략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8.>

라. 키즈쉐마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마. 본 동의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과 관련 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토론요지 : 생략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14.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948(2019.3.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키즈쉐마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3-14 (우아동1가)

다. 규    모 : 지상 2층, 부지 291㎡, 건물 264.26㎡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49명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하므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에게 위탁

※ 단,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전적격심사 75점 이상 및 위탁        심사 점수 70점 이상인 시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948(2019.3.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통해 심사 완료(2019.4.1일자)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10. 추진절차

가. 키즈쉐마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9. 10월

나.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1월

다.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및 행정절차이행	: 2019. 11월

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19. 11~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19. 11월

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19. 12월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