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 (개정)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 (안 제7조)

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대책 강화(안 제8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주말과 공휴일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라. 상위 근거법령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별 인용내용 정비

(안 제1조∼14조)

□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4. 단계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2019. 7월

❍ 입법계획 방침결정	: 2019. 7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9. 8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 2019.10월

❍ 공포	: 2019.10월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6. 검토의견

가.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은 「보건복지부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주관「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어린이집이 선정된 후,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절차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합니다.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생략,  ③ 삭제  <2011. 8. 4.>,  ④ 삭제  <2011. 8. 4.>,  ⑤ 생략,  ⑥ 생략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8.>

라. 꿈쟁이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마. 본 동의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과 관련 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 (개정)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 (안 제7조)

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대책 강화(안 제8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주말과 공휴일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라. 상위 근거법령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별 인용내용 정비

(안 제1조∼14조)

□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단계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2019. 7월

○ 입법계획 방침결정	: 2019. 7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9. 8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 2019.10월

○ 공포	: 2019.10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만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

나.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미세먼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4월,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영유아(만13세)를 대상으로 우리 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자연생태관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지원 등

나. (관계법령)

1)「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2)「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제7조(관람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기준] 시설별 어린이 이용료×시설별 일평균 동시이용 최대인원 수

가) 수   영   장 : 2,200원×750명=165만원

나) 빙  상경기장 : 4,100원(입장료2,100/대여료2,000)×350명=144만원

다) 인라인경기장 : 3,000원(이용료1,000/대여료2,000)×150명=45만원

라) 자 연 생태관 : 500원×200명=10만원

2) [기간] 1~4월, 11~12월의 토요일‧공휴일 = 54일

가) 48일(6개월 간 토‧일요일)+6일(1월1일/설날[3일]/3·1절/기독탄신일)

3) [방법] (시설별어린이이용료×시설별일평균동시이용최대인원 수)×54일

가) 364만원×54일=19,656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세외수입	△197	△197	△197	△197	△197	△98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985,000
세외수입(이용료)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985,000
세 출		이하빈칸
시비(세외수입)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