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8조(무료관람) 대상자 및 기간 추가 제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 무료입장(당초 500원 입장료)

4. 단계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2019. 9월

❍ 입법계획 방침결정	: 2019. 9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9.10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 2019.10월

❍ 공포	: 2019.10월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2. ∼ 10. 8. / 6일간) : 의견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1호(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 교육청소년과 협의완료

6.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주자연생태관 입장료를 면제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실내놀이 공간 사용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무료관람(현행 입장료 500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중국 발 황사 등 미세먼지가 국내에 직·간접영향을 주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하여 미세먼지 노출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며, 입법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8조(무료관람) 대상자 및 기간 추가 제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 무료입장(당초 500원 입장료)

3. 단계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2019. 9월

○ 입법계획 방침결정	: 2019. 9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9.10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 2019.10월

○ 공포	: 2019.10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2. ∼ 10. 8. / 6일간) : 의견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1호(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 교육청소년과 협의완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어린이(만 13세 미만)

(중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무료관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어린이(만 13세 미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1∼12월, 1∼4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만13세)를 대상으로 전주자연생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 (관계법령)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제8조(무료관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비용추계 기준) : 어린이 이용료* × 비용추계 기간 × 주말 평균 어린이 입장객수*

- 자연생태관 : 500원 × 54일× 37명 = 1백만원

2) (비용추계 기간) : 1~4월, 11~12월의 토요일·공휴일 = 54일

- 48일(6개월 간 토·일요일)+6일(1월1일/설날[3일]/3·1절/크리스마스)

3) (비용추계 방법) : (어린이 이용료 × 주말 평균 어린이 입장객수)×54일

- 18,500원×54일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세외수입	△0.5	△1	△1	△1	△1	△4.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연락처	(063) 28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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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세외수입(이용료)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세 출		이하빈칸
시비(세외수입)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