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명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주시에는 전통놀이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청명헌』을 전통놀이 전용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의 명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현대화된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로 전주의 위상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청명헌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39(풍남동3가)

- 규    모 : 부지면적(429.8㎡), 건물면적(168.8㎡)

- 주요공간 : 한옥숙박 5실

○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옥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청명헌’을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당초, 청명헌은 한옥숙박(5실) 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민간에게 위탁되었으나,

- 위탁기간이 끝나고 2020년부터 전통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놀이문화조성 확산사업’에 국비 18억원정도를 확보하고 추진중임.

- 전통놀이 실태조사, 전통놀이 콘텐츠개발, 민간단체 전통놀이 지원 등

(전통놀이문화 조성 확산사업)

-사업기간 : 2019. 6 ~ 2020. 4월

-수행기관 : 한국전통문화전당

-사 업 비 : 18.7억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 : 실태조사 353, 콘텐츠개발 470, 프로그램지원 355,

전용공간 700백만원

○ 문광부에서 전당보다는 한옥마을내에 별도 전통놀이시설을 확보하고 리모델링 사업예산 2.3억정도를 시비 매칭으로 요구하여,    청명헌을 전통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임.

○ 청명헌은 2006년 11월 개관하면서 한옥마을내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시기에 한옥 숙박시설로서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인기를 얻은바 있음

- 다만, 이후 숙박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면서 현재는 한목마을 주변에 숙박시설이 180여개로 늘어난 이유 등으로 청명헌도 평일에 공실이 생기는 등 객실 점유율도 떨어지는 추세임.

○ 한옥마을내 문화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싯점과 한옥  마을에 새로운 콘텐츠를 확장 보급해야하는 시기에, 전통놀이문화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있어, 우선 청명헌만이라도 숙  박시설보다는 전통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한옥마을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됨.

※ 청명헌 공간운영 프로그램안

-현대화 전통놀이 5종(승람도,투호,윷놀이,칠교 등)

- 놀이마당 전문강사 지정 : 강사 2명정도

- 주말에는 관광객 놀이문화 공간, 이벤트 공간 활용

○ 전주시 행정재산인 ‘청명헌’을 출연기관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할 때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청명헌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290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청명헌』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2020. 1. 1.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명헌』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전주시에는 전통놀이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청명헌』을 전통놀이 전용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의 명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현대화된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로 전주의 위상 제고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6조        (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청명헌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39(풍남동3가)

다. 규    모 : 부지면적(429.8㎡), 건물면적(168.8㎡)

라. 주요공간 : 한옥숙박 5실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통보(한국전통문화전당)          :  2019. 12.

나. 전통놀이관 운영                             :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