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드론산업 및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육성 지원 근거의 명문화를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의 대표산업인 드론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

○ 드론산업·드론축구 사업, 드론활용 권고 및 지원 근거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기반조성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드론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인 드론축구 진흥을 위한 국내외 선수 발굴 및 관리, 대회 개최, 경기장 조성 및 운영, 홍보·마케팅, 전시 등 행사개최, 드론축구 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건설현장, 관광, 소방, 육상, 해상, 산림, 농업, 대기환경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이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권고 사항을 규정

○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산업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 (안 제9조)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드론산업 및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본칙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 이어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업할 수 있는 근거, 드론축구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드론 활용한 사업 확대 등을 명시하였음.

-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드론 근거 규정을 담았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특화된 신성장 산업으로써 드론산업 및 드론축구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특히, 전주시는 드론축구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드론축구 경기 등     드론축구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고,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국제대회도 개최하면서 드론레이싱 및 드론축구 저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 30일 제정되었고(2020년 5.1일 시행),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지자체별 드론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건 (광역3, 기초1)

-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건(광역7, 기초6)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9. 10. 23.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드론축구 진흥)의 ‘드론축구’는 드론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의 일부 분야로서, 전체 드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6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의 드론산업 육성 분야로 포함하여 각 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골자

○ 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고 드론축구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의 각 호로 삽입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종전의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드론축구 진흥

제6조(종전의 제7조) 및 제8조(종전의 제9조)의 문구 중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드론축구 진흥)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드론축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삭제>
1. ~ 6. (생 략)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생 략)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 설> ②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드론 축구 진흥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 제4조, 제5조의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생 략)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③. (생 략)	제8조(위탁) ① ---- 제4조, 제5조에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02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드론산업 및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육성 지원 근거의 명문화를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의 대표산업인 드론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

나. 드론산업·드론축구 사업, 드론활용 권고 및 지원 근거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기반조성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드론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인 드론축구 진흥을 위한 국내외 선수 발굴 및 관리, 대회 개최, 경기장 조성 및 운영, 홍보·마케팅, 전시 등 행사개최, 드론축구 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건설현장, 관광, 소방, 육상, 해상, 산림, 농업, 대기환경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이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권고 사항을 규정

다.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라. 드론산업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 (안 제9조)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축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축구”란 탄소소재 및 ICT융복합으로 제작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공으로 활용하여 원형 골대에 넣는 신개념 ICT 레저스포츠 경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대외협력사업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사업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축구 진흥)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드론축구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1.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선수 발굴, 관리

2. 드론축구 관련 대회 개최

3. 드론축구 상설 체험장·경기장 구축 및 운영

4.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대외협력사업

5. 국내외 전시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6. 그 밖의 드론축구 진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문화하기 위함 임.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심규문
연락처	(063) 28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