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05. 8월 설립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원장 아래 농생명R&D본부와 기획조정실로 조직되어 있고, 25명의 현원 중 15명이 연구직, 10명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국가·지자체의 연구과제 및 용역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 등에게 이전해 주고 있으며 지역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설현황은 부지 5,428.5㎡, 건물 1,719.8㎡ (지하 1층, 지상 2층)

- 1층(700㎡) : R&D본부 1실(신소재, 미생물, 기술사업화팀), 기획조정실 등

- 2층(528㎡) : R&D본부 2실(의약소재, 미래농업팀), 원장실 등

- 지하(92㎡) : 보일러실 등

- 별관(농업기술센터 3층(399.8㎡) : R&D본부 3실(식품산업화팀)

○ 2020년 예산규모는

- 총 출연금 25억3천만원 중

인건비는 10억5천만원, 사업비는 10억원

운영비는  4억8천만원

○ 2020년 사업규모는 총 3건으로, 계속사업 2건(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사업, 연구소기업 설립사업), 신규사업 1건임

○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  기업지원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백만원(이억원)으로 전주

지역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임

○ 출연 필요성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지역 유일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 인근에 농진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농업관련 기관의 입주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인력 유출의 심화로 연구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이에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사업비의 증액 및 출연의 필요성이 요구됨

2.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후속 기술을 발   굴하여 농생명분야 및 바이오뷰티 분야 산업의 전주지역 집적화,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의 인재를 채   용하고 더불어 연구소의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시 관내 농식품·뷰티 중소기업에 기술 및 상품개발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제품 인지도 향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 성장 둔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0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7
2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사업	농생명분야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핵심기술 발굴, 육성하기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9
3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사업	전주시 관내기업의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기업지원	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주관부서

친환경농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송해인

이은혜

양사라

509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54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생물·생명산업육성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양원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규  모 : 부지 5,428.5㎡, 건물 1,320㎡

× 주사업 : 지역자원 활용 기능성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지역농산물 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사업추진

농생명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바이오기업(소재․식품) 역량강화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 농생명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

○ 지역 농생명자원 활용 및 지역 농식품, 생물기업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전주 지역특화소재 발굴을 통한 기능성, 차별성 부각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7(1,476백만원) ▪ 2018(1,477백만원) ▪ 2019(1,512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및 민법 제32조 조 례 : 재단법인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711-1000
										홈페이지 : www.jam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08. 03 - 주요연혁 ․(‘04.8월)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선정(지식경제부) ․(‘05.8월)법인설립 허가(산자부 허가 2005-35호) ․(‘08.1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 지정 ․(‘09.6월)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농촌진흥청) ․(‘09.10월)비빔밥연구센터설립(폐지-2014.10) ․(‘10.3월)도심형LED 식물공장 개소(폐지-2016.03) ․(‘10.9월)한지산업지원센터위탁운영(민간위탁종료-2014.12) ․(‘12.9월)한약재품질검사기관재지정(검사기관반납-2014.8) ․(‘15.11월)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관명 변경 ․(`17.3월)바이오뷰티개발센터 운영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9.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6명				20명					6명
임 원 (‘19.1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김○○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조○○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황○○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당연직
	이사(선임직)		양○○		전북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차○○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김○○		㈜마이크로프랜츠 대표					2005.03.22~2021.12.09
	이사(선임직)		전 ○		우석대 한약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김○○		원광대 치의예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장○○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2015.10.21~2021.12.09
	이사(선임직)		이○○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2015.10.21~2021.12.09
	감사(당연직)		송○○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					당연직
	감사(선임직)		홍○○		공인회계사					2017.11.13-2019.11.12
주요기능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연구 3.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지원 4.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3,017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3,753
	예산액	2,817		2,753		2,753
									부채	736
	지자체 지원액	1,476		1,477		1,512
									자본	3,01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603						2,603			0.225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7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	9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사업	-----	11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20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총사업비 : 1,812백만원(시비1,540 자부담 272)

○ 사업내용 :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1,54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540,240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1,054,228	-기본급(연봉) -수당 -기간제보수 -퇴직적립금	67,505천원×12월 13,480천원×12월 200천원×3명×4일 6,666천원×12월	810,064 161,764 2,400 80,000
경비	486,012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회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11,561천원×12월 2,150천원×12월 1,751천원×12월 5,750천원×12월 1,670천원×12월 100천원×7인 806천원×12월 990천원×12월 2,496천원×12월 166천원×12월 3,546천원×12월 1,000천원×12월 686천원×12월 2,516천원×12월 1,250천원×12월 1,050천원×12월 200천원×3명 3,000천원×12월	138,740 25,800 21,020 69,000 20,040 700 9,680 11,880 29,960 2,000 42,552 12,000 8,240 30,200 15,000 12,600 600 36,000

□ 기대효과

○ 지역 생물자원 활용과 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대

○ 지역 산업체 연구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수출 확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관 본연의 기반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어려움

○ 시책 및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진행 곤란

□ 금후계획

○ 전주 농생명 신성장 동력 산업화 기획 및 사업 발굴

○ 시책 연계 농생명 산업체 기술지원 및 활성화 지원

○ 국책 사업 발굴을 통한 기반사업 추진

○ 기관사업화 조직 강화를 통한 자립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소 보유 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적극적 사업화와 장기적인 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구원 자립화에 기여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26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총사업비 : 8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후보 기술 선발 및 협력 파트너 확정

- 후속기술 발굴

- 연구소기업 설립(2개)

- 연구소 기업 사업화 기술개발 및 지원

: 대상 기술의 사업화 방식 및 설립 방식 검토, 투자 및 운영

계획 수립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8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800,000		800,000
인건비	70,000	인건비 : 2,900천원 × 12월 × 2명	70,000
후속기술발굴	210,000	내‧외부 공동 협력 기술 개발 20,000천원 × 3건 연구소 기업 R&D 지원 30,000천원 × 3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천원 × 10건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50,000천원	60,000 90,000 10,000 50,000
연구소기업 기업사업화기술 개발	400,0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기술 개발 50,000천원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50,000천원 사업화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300,000천원	50,000 50,000 300,000
사업화지원 및 경비	120,000	연구소 기업 설립 대상 기술 분석 55,000천원 연구소 기업 설명회 30,000천원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의 기타 경비 : 35,000천원	55,000 30,000 35,000

□ 기대효과

○ 농생명분야 및 바이오뷰티 분야 산업의 집적화,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에 요구되는 원천기술 및 특허의 산업화 기술 개발과 기술 보완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원천기술 및 특허 발굴 및 개선

○ 기술가치 평가 및 컨설팅

○ 기술후보 선정 및 기술설명회 실시

○ 기술출자 및 협력파트너(기업) 선정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 사업규모 : 임직원 26명, 본관 및 천연식품첨가물개발센터

○ 추경요구액 : 2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고급화 지원, 상품몰 지원, 특허 및 인증 지원, 수출 지원, 성분분석 등을 통한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뷰티․식품 기업지원사업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2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200,000		200,000
인건비	38,400	인건비 : 3,200천원 × 12월 × 1명	38,400
연구기설장비 및 재료비	4,000	내‧외부 공동 협력 기술 개발 1,000천원 × 2회 연구소 기업 R&D 지원 1,000천원 × 2건	2,000 2,000
기술 및 사업지원비	149,400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료 300천원 × 20회 기업지원비 6,550천원 × 20회 성과활용비 1,240천원 × 10회	6,000 131,000 12,400
일반수용비	8,200	국내여비 100천원 × 30회 사무용품비 120천원 × 10회 회의비 200천원 × 20회	3,000 1,200 4,000

□ 기대효과

○ 전주시 뷰티·식품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 확대

○ 소재·기술 융복합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전주시 관내 뷰티·식품산업의 중소 중견 기업 육성

○ 식품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단순생산형 기업의 기술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 및 성장 기반 마련

○ 제품개발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기업 애로기술 개발에 따른 기술자립도 향상

○ 지식재산권 확보 및 시스템 인증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 기술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관련 식품·뷰티산업의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허리기업군 육성 전반에 어려움

○ 뷰티·식품산업 경쟁력 약화로 매출 고용 감소

○ 뷰티·식품산업군 유망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 성장 둔화

□ 금후계획

○ 전주시 뷰티·식품산업 유망기업 발굴

○ ONE-STOP 연계 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를 통한 기업 선정

○ 성과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20년 예산 (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총계			2,540,240
	인건비		1,054,228
		급여및제수당	810,064 19,200 41,231 39,000 15,110 6,720 40,503 2,400 80,000	급여 원장등 24인 2,812.6천원×24명×12월 수당 가족수당 40천원×40명×12월 시간외수당 지급단가×9명×20시간×12월 정액급식비 130천원×25명×12월 연가보상비 통상임금/209×8×5일×24명 특정업무수당 80천원×7명×12월 명절휴가비 810천원×25명×2월 기간제 200천원×3명×4일 퇴직급여 평균임금합계×1/12
	경비		486,012
		복리후생비	6,600 32,940 82,200 12,200 4,800	직책수당 350천원×1명×12월,100천원×2명×12월 직급보조비 2,745천원×12월 4대보험료 월보수액×9.6%×12월 복지포인트 488천원×25명×1월 급량비 8천원×10명×5일×12월
		여비	14,400 8,400 3,000	관내출장 100천원×12명×12월 국내출장 140천원×5명×12월 국외출장 1,500천원×2명×1회
		공공요금및제세	7,200 240 2,000 1,500 4,300 1,000 1,780 3,000	통신요금 600천원×12월 우편요금 20천원×12월 지자체연구소협회비 2,000천원×1회 한국산학연협회비 1,500천원×1회 법인세 4,300천원×1회 부가가치세 250천원×4회 재산세 1,780천원×1회 기타제세 250천원×12월
		수도광열비	63,600 2,400 3,000	전기요금 5,300천원×12월 상하수도 200천원×12월 도시가스 250천원×12월
		피복비	700	연구직피복 100천원×7인
		소모품비	12,000 2,040 4,000 2,000	소모성물품 1,000천원×12월 소모성 소규모 비품 170천원×12월 소프트웨어 400천원×10user V3백신 설치 2,000천원×1회
		도서인쇄비	3,480 3,000 3,200	정기간행물 구독 290천원×12월 브로슈어,홍보물 인쇄 1,000천원×3회 책자등인쇄 320천원×10회
		지급임차료	10,200 1,680	복합기임대 850천원×12월 정수기임대 140천원×12월
		수선유지비	9,960 20,000	건물장비수선비 830천원×12월 옥상 누수공사 20,000천원×1회
		보험료	1,280 500 220	화재보험 1,280천원×1회 회계보증보험 500천원×1회 환경보험 220천원×1회
		지급수수료	23,400 800 62 3,044 3,996 2,400 1,200 3,810 2,640 1,200	전산시스템유지비 1,950천원×12월 (전자문서,회계,홈페이지,웹진)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800천원×1월 사회보험EDI 5.2천원×12월 전기안전관리 254천원×12월 폐기물처리 334천원×12월 회계수수료 200천원×12월 결산회계 1,200천원×1회 무인경비 317.5천원×12월 노무자문료 660천원×4회 기타 100천원×12월
		업무추진비	3,600 4,200 4,200	기관장 업무추진 300천원×12월 국가예산확보 업무추진 350천원×12월 기관홍보등 업무추진 350천원×12월
		관서업무비	2,240 6,000	정원가산업무비 80천원×28명 부서운영업무비 - 기획조정실 운영비 250천원×12개월 - 농생명R&DB본부 250천원×12개월
		교육훈련비	1,200 7,800 1,200 20,000	학술,세미나 외부교육 참가 100천원×12월 직무교육비 300천원×26명×1회 외부교육 강사수당 300천원×1명×4회 인사조직컨설팅 20,000천원×1회
		행사홍보비	6,600 3,600 3,000 1,800	광고선전비 550천원×12월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300천원×12월 시설, 장비, 물품 임차 등 1,000천원×3회 행사지원홍보비 900천원×1명×2회
		회의운영비	2,400 1,500 2,000 800 500 3,000 500 500 600 800	이사회 참석수당 100천원×8명×3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3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4명×5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참석수당 100천원×4명×2회 생물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1명×5회 직원채용 외부위원 심사수당 100천원×5명×6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1회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1회 자문료 300천원×1명×2회 회의비 8천원×10명×10회
		포 상 금	600	우수직원 격려 200,000원×3인
		자산취득비	8,000 20,000 5,000 3,000	컴퓨터 등 사무기기 800천원×10대 사무용가구 500천원×40대 메일서버 구입 5,000천원×1대 기타자산 구입 3,000천원×1대
	연구소기업		800,000
		인건비	70,000	과제계약직 급여 2,850천원×12월×2명
		핵심기술발굴	60,000 90,000 10,000 50,000	내․외부 공동협력기술개발 20,000천원×3회 연구소기업 R&D 지원 30,000천원×3회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1회 국내외 시장조사 및 BM수립 50,000천원×1회
		사업화기술발굴	50,000 50,000 300,000	분석기술개발 50,000천원×1회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50,000천원×1회 사업화기술개발 인프라구축 300,000천원×1회
		사업화지원 및 경비	55,000 30,000 35,000	연구소기업 설럽대상 기술 분석 55,000천원×1회 연구소기업 설명회 30,000천원×1회 일반수용비 35,000천원×1회
	기술지원사업		200,000
		인건비	38,400	과제계약직 급여 3,200천원×12월×1명
		연구시설장비 및재료비	2,000 2,000	장비유지보수비 1,000천원×2건 재료비 1,000천원×2건
		기술및사업지원비	6,000 131,000 12,400	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료 300천원×20건 기업지원비 시제품제작 7,000천원×4건 제품고급화 7,000천원×6건 기술지도비 1,500천원×2건 특허 및 인증지원비 2,000천원×4건 수출지향형인증 및 제품고급화지원비 10,000천원×2건 성과활용비 사업성과분석 및 정보수집 6,000천원×1건 성과전시회 개시 및 운영 4,000천원×1건 인쇄복사비 200천원×12건
		일반수용비	3,000 1,200 4,000	국내여비 100천원×30회 사무용품비 120천원×10회 회의비 200천원×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