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검토의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격,  조직 구성(전주시 상주인력 규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으로 이전해 제품 실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임.

- 본원은 충남 천안에 있고 전국에 3곳의 연구소, 7개의 지역본부가 있으며, 2006년 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센터가 오픈하였고, 2015년에 전북지역본부로 승격됨

○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전북지역본부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용접, 금형, 주조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내 중소기업에 지원협력하는 사업이 주력임

- 매년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다는 평가임.

※ 19년도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수요대응 고도기술 지원 추진상황

- 기술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19.3.)

→ 선정기업 : ㈜AMP테크, 미르기계, ㈜세원하드페이싱, 더앤드컴패니

- 중간 진도 점검 실시 및 점검 의견 반영한 사업 수행(19.6. ~ 12.)

- 사업수행 종료 및 종료 평가(목표 달성도등), 기업 만족도 조사(19.12.)

※ 2019년 선정된 업체현황	(단위:천원)

기 업 명	사 업 명	총 지원금	비 고
계(4개)	4개 사업	88,000
㈜에이엠피테크	쉐일가스 저장용기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파이프의 치수 정밀도 향상	22,000
미르기계	보관식 공구 거치대의 거치판 성형기술	22,000
(주)세원하드페이싱	LED용 PCB 박판의 Burr제거 공정개발	22,000
더앤드컴퍼니	수상태양광 자기진단 탄소섬유-고무복합재 링크절 최적 생산 금형 개발	22,000

○ 출연 필요성

- 시내의 제조(製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기에 기술       R&D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신개발을 하고 싶은 기술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기술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 사업은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실용적인 사업이기에 산업일선 기업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로 인해 1년에 4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지만, 꾸준한 지원으로 기술이 향상된 중소기업들이 늘어간다면 우리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리라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4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방위산업 업체 협력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방위사업법 제32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품질원 전북국방벤처센터

주관부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심규문

전지현

임정규

281-2535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2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0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창희(본원), 김대환(전북센터)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주요사업

·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 지원

· 협약기업 기술경영 및 방위산업 관련업체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 ․ 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

실과의견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7(400백만원) ▪ 2018(400백만원) ▪ 2019(22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국방기술품질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률 : 방위사업법 제32조										전화번호 : 063-219-0441
											홈페이지 http://www.dtaq.re.kr
주요연혁	․‘81. 7.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6. 2. 국방기술품질원 설립 ․‘09. 9.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19. 6. 전북국방벤처센터 확대운영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987명 (전북센터 2명)					737명 (전북센터 2명)					250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장			이○희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2018.03.12.~2021.03.11
주요기능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자본금 (단위:백만원)			159,584					20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0 (전주시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229,163
	예산액	본원	142,918		155,468		198,972
										부채	69,579
		전북	3,700		4,100		4,500
										자본	159,584
	지자체 지원액		400		400		22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51,778							146,127			6,166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6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20백만원(시비) ※ 도비 180백만원 직접지원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방위산업 업체 협력 지원 등

□ 산출기초

○ 출연액 :  22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비 : 60,200천원 · 기술지원 : 13,200천원 · 경영지원 : 47,000천원 센터운영비 : 159,800천원 · 벤처운영비 : 36,800천원 · 시설운영비 : 27,000천원 · 인건비(2명) : 96,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기계부품, 경량소재, 탄소복합섬유소재 등)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수분야 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및 판로 확대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방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북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에

대한 신뢰 손상 우려

- 협약(2019. 6.) : 전주시, 국방기술품질원, 전라북도

○ 전북지역의 국방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있는

협약기업에 대한 사업추진 어려움

※ 전주시 소재 협약기업 : 21개 기업 (전체 협약 기업중 약 54%)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수분야 사업화 과제 발굴

○ 군 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 고
총 계			22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기술지원	13,200	〇 개발사업 지원비 : 10,000천원 〇 기술자문비 : 1,200천원 - 업체 기술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유관기관 및 기품원 등 내외부 자문 추진(150천원x8회) 〇 군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비 : 2,000천원 - 과제 심의 및 점검 등 관련 비용을 고려, 1회심의 비용
		경영지원	47,000	〇 경영·홍보지원비 : 15,000천원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1,500천원 × 5회 = 7,500천원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2,000천원 × 3회 = 6,000천원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150천원 × 8개 = 1,500천원 〇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11,000천원 - 운영인력 교육비 및 협약기업 간담회 지원 〇 직간접지원비 : 21,000천원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천원 × 8회 = 8,000천원 - 협약기업 시험경비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협약기업 홍보 책자 등 발간 : 11,000천원
		벤처·시설 운영비	63,800	〇 출장비(업체기술지원등) : 1,100천원 × 12개월 = 13,200천원 〇 회의 간담회 : 500천원 × 12개월 = 6,000천원 〇 운영인력 교육비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〇 장비 유자관리비(차량 등) = 8,900천원 〇 소모품 구입비 = 3,600천원 〇 복합기, 신문, 우편요금 등 = 3,600천원 〇 정수기, 무인경비 등 = 15,600천원 〇 전용회선 및 인터넷 통신비 : 950천원 × 12개월 = 11,400천원
		인건비	96,000	〇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48,000천원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