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2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동의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4. 위탁 현황

가. 수탁기관 :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이사장 송병주)

나. 운용장소 : 전주시청 1층 민원실

다. 인    력 : 3명(상담사)

라. 위탁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5. 위탁자 선정 개요

가. 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2개년)

나. 모집방식 : 공개모집

다.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라.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 아래자료를 보면 매년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젊은 청년들의 상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상담 대비 혜택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가.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융복지 상담소	150	108	20	22

나. 상담현황

단위 : 건

상담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합 계	1,631	1,684	1,762
채무조정	1,076	1,561	1,668
재무상담	233	16	40
기타	322	107	54

다. 상담연령별 현황

단위 : 건

상담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합 계	1,631	1,684	1,762
20대	15	92	98
30대	225	183	213
40대	601	428	353
50대	519	525	524
60대	271	456	408
70대 이상			166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에 업무 이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10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운영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2년)

나. 위탁시설 :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이사장 송병주)

다. 위치도

라. 운용장소 : 전주시청 1층 민원실

마. 인력운용 : 3명 정도

바. 위탁대상 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다.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가. 2018년 : 기획예산과-4342(2018. 5. 24.)호에 따라 1년미만 신규 시설 지도·점검으로 대체

1) 지도점검결과

가) 사업수행 및 회계서류 : 양호

나) 가계부채 및 재무상황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나. 2019년 : 기획예산과-5790(2019. 5. 31.)호에 따라 외부 평가전문기관 평가추진 중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1월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2019. 11월

다.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 12월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사무실 인계 인수  : 2019. 12월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20.  1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금융복지상담소의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으로 함

2) 금융복지상담소의 주요기능

-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금융복지상담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소요 예산 : 154,200천원

- 인건비 : 111,600천원 (3,100천원×3명×12개월 /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기준)

- 사업비 :  20,000천원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대리인 비용지원)

- 운영비 :  22,600천원 (신용정보조회 프로그램사용료, 홍보 및 자료 제작)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54	159	163	168	173	817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154	159	163	168	173	817
재원 조달		154	159	163	168	173	817
자체 수입	소 계	154	159	163	168	173	817
	지방세	154	159	163	168	173	817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