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0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0월  23일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2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동의안은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인후2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인후2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함

4. 위탁 현황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5.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인후2동 공영주차장	인후동2가 1548-6	213.55	15	‘19. 11.	무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홍의찬)

□ 본 동의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인후2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관리 인력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위탁기간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인근 특정건물의 전용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소지가 커 공영주차장의 용도로서 저감될 우려가 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19. 10.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인후2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인후2동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 대상시설

○ 공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인후2동 공영주차장	인후동2가 1548-6	213.55	15	‘19. 11.	무료
계	1개소		213.55	15

5.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10.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19. 11.

○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12.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20.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 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