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안 제2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징수시기 (안 제3조~안 제5조)

라. 징수 (안 제6조)

마.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채취료, 기타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안 사안으로

□ 그 동안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가 없어 점용료 징수가 어려웠던 부분이 본 조례 제정으로 해소되어 소하천 점용료 징수를 통해 세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조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 없는 것으로 본다는 부분은 다수의 지자체가 600원(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일부 구청) 혹은 1,000원(대전광역시, 강서구, 정읍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 등기우편 수수료 2,150원(우체국 등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