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동의안은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필요.

나. 해당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위탁 현황

가. 수탁기관 :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이사장 송병주)

나. 운용장소 : 전주시청 1층 민원실

다. 인    력 : 3명(상담사)

라. 위탁사무

1) 시민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시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접수처리 지원

7) 불법 및 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8) 그 밖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4. 위탁자 선정 개요

가. 위탁기간 : 2020. 1월 ~ 2021. 12월(2개년)

나. 모집방식 : 공개모집

다. 기본요건

1)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위탁대상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라. 수탁기관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 참고자료를 보면 매년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젊은 청년들의 상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상담 대비 혜택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가. 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융복지 상담소	150	108	20	22

나. 상담현황

단위 : 건

상담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합 계	1,631	1,684	1,762
채무조정	1,076	1,561	1,668
재무상담	233	16	40
기타	322	107	54

다. 상담연령별 현황

단위 : 건

상담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9월말
합 계	1,631	1,684	1,762
20대	15	92	98
30대	225	183	213
40대	601	428	353
50대	519	525	524
60대	271	456	408
70대 이상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