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안전교육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필요하며,

□ 교통약자의 안전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교통안전법」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나.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용정동)

다. 시설규모: 면적 43,338㎡(교육장 1,433㎡, 주차장 1,795㎡, 기타  공원녹지 40,110㎡)

라. 인력운용: 3명 정도

마. 위탁비용: 130백만원(연간)

바. 위탁기간: 2020. 1. 1. ~ 2021. 12. 31.(2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나들목 가족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들에게 전문 교육강사로 부터 체계적인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200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85회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 참고자료에서와 같이 전주시 최근 5개년 동안 20대 미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자료】

□ 교육실적

연도별	교육회수	교육인원	비 고
계	3,705회	201,109명
2007년	61회	5,115명
2008년	210회	18,283명
2009년	498회	24,492명
2010년	341회	22,874명
2011년	287회	11,380명
2012년	235회	12,170명
2013년	254회	12,020명
2014년	310회	16,416명
2015년	295회	14,158명
2016년	255회	15,765명
2017년	273회	15,149명
2018년	517회	24,076명
2019년	169회	9,211명	‘19. 1월~6월까지

□ 전주시 20대 미만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발생건수(건)	사상자수(명)	비 고
계	318	470
2014년	96	131
2015년	77	126
2016년	67	106
2017년	52	71
2018년	26	36

※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