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06. 2월 개소한 문화재단은 총 자본금이 2.2억원정도이고,

1국, 1관, 8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36명의 정규직과 별도 임기제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도 운영하고 있음.

○ 출연 동의안에 반영된 2020년 예산규모는 51억8천만원임

- 인건비 13억1천만원, 경비 7억4천만원, 사업비가 31억 3천만원

○ 2020년 사업규모는 지속사업으로 20개 사업임

- 문화예술분야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에도 2019년 사업과 별반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견할 수 없음

○ 전주문화재단은 문하예술진흥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역문화 예술진흥 등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