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05. 8월 설립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원장 아래 농생명R&D본부와 기획조정실로 조직되어 있고, 25명의 현원 중 15명이 연구직, 10명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국가·지자체의 연구과제 및 용역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체 등에게 이전해 주고 있으며 지역 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설현황은 부지 5,428.5㎡, 건물 1,719.8㎡ (지하 1층, 지상 2층)

- 1층(700㎡) : R&D본부 1실(신소재, 미생물, 기술사업화팀), 기획조정실 등

- 2층(528㎡) : R&D본부 2실(의약소재, 미래농업팀), 원장실 등

- 지하(92㎡) : 보일러실 등

- 별관(농업기술센터 3층(399.8㎡) : R&D본부 3실(식품산업화팀)

○ 2020년 예산규모는

- 총 출연금 25억3천만원 중

인건비는 10억5천만원, 사업비는 10억원

운영비는  4억8천만원

○ 2020년 사업규모는 총 3건으로, 계속사업 2건(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사업, 연구소기업 설립사업), 신규사업 1건임

○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  기업지원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00백만원(이억원)으로 전주

지역 뷰티·식품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임

○ 출연 필요성

1.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지역 유일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 인근에 농진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농업관련 기관의 입주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인력 유출의 심화로 연구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이에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사업비의 증액 및 출연의 필요성이 요구됨

2.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후속 기술을 발   굴하여 농생명분야 및 바이오뷰티 분야 산업의 전주지역 집적화,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의 인재를 채   용하고 더불어 연구소의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 사업비 출연 필요성

전주시 관내 농식품·뷰티 중소기업에 기술 및 상품개발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제품 인지도 향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 성장 둔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