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15. 9월 설립된 전주푸드센터는, 센터장 아래 경영기획실과 푸드사업부, 공공급식사업부 1실 2부로 운영되고, 48명의 현원과

임기제가 근무하고 있으며, 송천점과 종합경기장점 등 2개 직매장과 학교급식 자재납품과 어린이집과 복지관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출연동의안의 2020년 예산 규모는 44억 6천만원

- 푸드센터 운영 22억원, 농가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기획생산 구축사업 1억1천만원, 자연농업자재 지원사업 4천만원,   푸드 소비자 육성강화사업 5천만원,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9천만원,   온라인쇼핑물 운영사업 2천만원, 김장축제 한마당 5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18억 1천만원

○ 2020년 사업규모는 총 9개사업임

○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유도하며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 다만, 푸드센터 사업이 공공급식, 학교급식, 직매장 확충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타기관 전주시내 입점과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