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드론산업 및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육성 지원 근거의 명문화를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의 대표산업인 드론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

나. 드론산업·드론축구 사업, 드론활용 권고 및 지원 근거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기반조성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드론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인 드론축구 진흥을 위한 국내외 선수 발굴 및 관리, 대회 개최, 경기장 조성 및 운영, 홍보·마케팅, 전시 등 행사개최, 드론축구 진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건설현장, 관광, 소방, 육상, 해상, 산림, 농업, 대기환경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이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권고 사항을 규정

다.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라. 드론산업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 (안 제9조)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드론산업 및 드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본칙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 이어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전문기관       과 협력하여 사업할 수 있는 근거, 드론축구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 드       론 활용한 사업 확대 등을 명시하였음.

-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드론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특화된 신성장 산업으로써 드론산업 및 드       론축구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특히, 전주시는 드론축구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드론축구 경기 등        드론축구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고,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도 개최하면서 드론레이싱 및 드론축구 저변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 30일 제정       되었고(2020년 5.1일 시행),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을 활용한 드론       축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것으로 검       토됨.

※ 지자체별 드론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건 (광역3, 기초1)

-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건(광역7, 기초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