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03. 3월 설립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당초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법인 설립되어 출범하고, 2008. 10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변경, 2013. 5월 현재 이름으로 명칭변경 됨

- 원장아래 4본부 8센터 2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화본부, 원천소재연구본부, 기업지원본부, 경영기획본부로 이루어짐.정원은 91명이며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음.

총 건축물 16개동 42,764㎡를 보유하고 있으며 218대 장비를 구

축하고 있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내에는 총 61개 업체가 입주해

있음.

○ 2020년 예산규모는 총 22,591백만원이며 국비 5,970 도비 5,989 시비 10,632 백만원임. 이 중 인건비가 1,543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운영비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 2,000백만원 및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1,000백만원 총 3,0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사업비로는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를 비롯하여 총 13건 19,591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함.

○ 2020년 사업규모는 총 15건으로, 계속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임

○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1.  압력용기 탄소섬유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은 총 사업기간 20~21(2년), 총 사업비 1,200백만원으로 20년에 총 600백만원 중 도비 180, 시비 420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함. 본 사업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한 응용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고속생산이 가능한 공정기술 및 장비개발 사업으로서 용제형 토우프레그 장비 및 토우프레그 고속 와인딩 장비를 개발하고자 함.

2.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은 총 사업기간 20~22년(3년) 총 사업비 2,000백만원 사업으로서 20년에는 총 700백만원, 도비 210백만원 시비 490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함. 탄소섬유 첨가제는 현재 일본에서 전량 국내로 수입하고 있으며 본 탄소섬유용 전용 첨가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산화를 실현하고자 함.

○ 출연 필요성

탄소산업은 2008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래 지난 10여년 간 전주 팔복동 일대를 중심으로 육성되어 왔음. 국내 유일의 탄소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음. 향후 소재-부품-제품까지의 탄소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탄소산업이 지역특화산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앞으로도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되는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임. 이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 한편,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음. 총 사업기간 17~21년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1,406백만원(국비 45,420 지방비 7,453민자 18,533)임. 본 사업의 목적은 탄소융복함 부품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탄소복합재 대량생산 공정용 인프라 구축임. 본 사업을 통해 총 4종의 장비를 구축하게 되며 현재 1개 장비를 도입완료하고 2개 장비를 제작중임.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18~22년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300백만원(국비 8,000 도 5,120 시 6,180)임.

탄소소재를 응용한 제품은 품질기준 및 국내 시험평가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으며 향후 신사업에서 탄소복합재 상용화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기반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을 통해 신뢰성평가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총 8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

-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은 12~20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138백만원(국 13,468 도 200 시 6,470)임.

올해 전국 탄소소재 기업 38개사와 신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    였으며, 본 교육 과정을 통해 탄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852명이 수료하게 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훈련과정 개발과    실질적인 직무훈련으로 탄소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