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2001. 8월 설립된 진흥원은 원장아래 경영지원단, ICT융합사업단, 콘텐츠융합사업단, 정책기획관의 3단 1관으로 조직 구성되고, 현원 37명과 정원 외 위촉직 등 10명이 별도 근무하고 있음

- 주요시설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IT벤처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 효자동에 위치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K-ICT 스마트미디어 전주센터를 통합한 첫마중길에 위치한 전북VR·AR제작거점센터를 운영 관리

○ 2020년 예산규모는 총 사업비 111억 원임

- 이 중 인건비 13억 원,  운영비는 19억 원, 사업비는 92억원임

○ 2020년 사업규모는 총 19건으로,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1건임

○ 2020년 신규사업은 한국형 효과음원 DB구축사업임

- 영화·영상콘텐츠 및 미디어산업 분야의 후반제작에 즉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 신산업으로 각광받고있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연계한

특화사업,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IT융합기술 분야의

R&D산업 육성, 지역 IT·SW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