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사업명 : 국방산업 육성지원 사업

가. 국방기술품질원 성격,  조직 구성(전주시 상주인력 규모)

- 국방기술품질원은 대한민국 국군과 방위산업체에 공급되는 군수       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방분야에서 얻어진 개발정보, 운용정보       등 과학과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제공하는 것이 주요업무임

- 본원은 경남 진주에 있으며, 전국에 8개의 지역 센터가 있음

현재 전북국방벤처센터에는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등 총 2명       상주 근무하고 있음.

나. 예산 규모는 연간 4억원임 (도비 1.8억원, 시비 2.2억원)

다. 2019년도 추진상황은

- 국방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기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음       전북국방벤처센터는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싶은 중소·벤처기       업들에 기술지원·경영지원을 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방사업 참여 지원 업체 협약 체결 : ‘19년도 신규 10개 업체

-군 사업화 과제 발굴 개발비 지원 : 8건, 지원금 2.9억원

-협약기업 국방사업 참여 실적 : 15개 업체, 210.9억원

-유관기관 군수분야 과제 발굴 협력 및 경영 마케팅 지원 : 52건

-국방사업 관련 정보 및 군수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 68건/219건

라.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

○ 개발비지원사업 과제 연구개발 공모 및 선정 : ‘20. 1.~12월

- ’20년 위원회(과제선정, 중간/최종평가 등 4회) 개최 : 협약기업 2.4억 원 지원

○ ’20년 신규 협약기업 모집 및 선정 : ‘20.1~12월

- ’20년 위원회 신규협약기업 선정(2회) 및 기술조사 집행

○ 협약기업 간담회(전·후반기) : ‘20.2월/10월

○ 국방부 우수상용품 및 건설분야 신기술 설명회 참석 : ‘20.3~7월/ 8월

- 참석 대상 : ㈜동양정공, 비나텍(주), 비케이시, ㈜한국그린에너지 제품 등

○ 전북벤처 협약기업 - 한화, LIG넥스원, 풍산 간 기술교류회 : ‘20.3~12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핵심부품 국산화 및 절충교역사업 참여 : ‘20.3~5월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 : ‘20.5월

○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등 전시회 참석(협약기업) : ‘20.1~12월

○ 협약기업 - 육·해·공군 군수사 간 부품국산화 사업 참여 : ‘20.5~10월

마. 출연 필요성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방위산업에 도전하고 싶은 관내의      중소벤처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국방벤처센터가 개설됨.

- 올해 10개의 기업이 이 사업에 도전하며 이제 39개의 기업체가

전북국방벤처센터와 함께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연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