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2(화) 10:00
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20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사업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격,  조직 구성(전주시 상주인력 규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     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으로 이전해     제품 실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업무임.

- 본원은 충남 천안에 있고 전국에 3곳의 연구소, 7개의 지역본부가     있으며, 2006년 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센터가 오픈하였고, 2015년에 전북지역본부로 승격됨

나.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전북지역본부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술(용접, 금형, 주조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내 중소기업에 지원협력하는 사업이 주력임

- 매년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다는 평가임.

·19년도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수요대응 고도기술 지원 추진상황

- 기술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19.3.)

→ 선정기업 : ㈜AMP테크, 미르기계, ㈜세원하드페이싱, 더앤드컴패니

- 중간 진도 점검 실시 및 점검 의견 반영한 사업 수행(19.6. ~ 12.)

- 사업수행 종료 및 종료 평가(목표 달성도등), 기업 만족도 조사(19.12.)

5. 2019년 선정된 업체현황

※	(단위:천원)

기 업 명	사 업 명	총 지원금	비 고
계(4개)	4개 사업	88,000
㈜에이엠피테크	쉐일가스 저장용기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파이프의 치수 정밀도 향상	22,000
미르기계	보관식 공구 거치대의 거치판 성형기술	22,000
(주)세원하드페이싱	LED용 PCB 박판의 Burr제거 공정개발	22,000
더앤드컴퍼니	수상태양광 자기진단 탄소섬유-고무복합재 링크절 최적 생산 금형 개발	22,000

다. 출연 필요성

-시내의  제조(製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기에 기술            R&D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거나 신개발을 하고 싶은 기술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기술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 사업은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을 하는 실용적인 사업이기에 산업일선       기업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로 인해       1년에 4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지만, 꾸준한 지원으로 기술이        향상된 중소기업들이 늘어간다면 우리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