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규정에 의거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치매관리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립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같은법제5항에 따라 그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한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나.「치매관리법」제16조의 3 제4항 및 제5항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라.「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4. 위탁현황

가. 위탁시설 현황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허가병상 : 191병상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종사자 현황 : 102명(이사1, 의사5, 간호인력40, 간병사22, 약사1, 기타33)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삼천동 3가)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 시설면적 :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

(본관/지하1층, 지상4층 별관/지하1층, 지상2층)

❍ 개 설 일 : 2000.06.22.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층별	면적(㎡)	시설현황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물품창고
	1층	912.58	원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약국, 공공보건사업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2실 49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2실 50병상)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58병상)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 회의실, 기계실, 체력단련실 등
	1층	236.71	사회사업실, 병실(4실 17병상)
	2층	285.91	간호사실, 병실(6실 17병상)
경비실		10.44	경비실

나.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근거

❍ 선정방법 : 재계약

❍ 선정기준

1)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2) 사업 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3)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근거법률

1)「치매관리법」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의 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유지·관리(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

❍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 그 밖의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 기타 향후 관계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등

마. 추진일정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재계약) 의회동의	: 2019. 10.

❍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2.

❍ 제소전 화해조서 및 민간위탁시행	: 2020. 01.

❍ 민간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0. 01.

5. 검토의견

가. 본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체결한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 한 자에게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3.>

1. 생략, 2. 생략, 3. 생략

4.“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05. 11.>

나. 그 동간「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2000년6월22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5차에 걸쳐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여 독립채산제 방법으로 운영해왔으며, 현재 이사 1명과 의사 5명 등 총 10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로 191병상을 허가받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3항, 제4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따라서 그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한 기관에 재계약하는 것이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노인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설치․운영)제4항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11조(보조금의 지원)

○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자체 진료수입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전주시의 예산지원이 없음. 다만,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시 예산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 가능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