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법제처 권고사항)

❍ 제43조제1항 분담금에 관한 구문 삭제

❍ 제44조제3항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조항 삭제

❍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절차에 적용되는 일반법  정비 (안 제47조)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급수시설 설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 급수시설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관련규정 신설 (안 제15조)

-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한 (안 제7조)

-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화 (안 제12조4항)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에 관련된 사항 개정

-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 대상 명확화 (안 제45조)

-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원 지원규정 신설 (안 제45조5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9. 11. ∼ 10. 1. / 20일간) : 의견

- 전주시 환경위생과 의견제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대책으로 인한 일부개정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제12조에서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인은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가 위생등급제를 신청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00,000원/월·업소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37조제4항을 개정하였고,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한 제43조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45조제5항을 신설하여 위탁검침원이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1]에 의거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

3. 제1호의 경우 전주시는 원인자부담금관련 인·허가 시 원인제공자(이하 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와 협약서[별표 3]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다만,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제2호의 경우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한다.

5.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 원인자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부과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생략 ⑪ 생략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 조문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맞게 불필요한 개별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종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은시문 과장
연락처	063-28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