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2006. 9. 29.자 준공 13년이 경과되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용이 증가되고 소각로 노(爐)내 적정온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폐플라스틱류 등 고발열량을 방출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광역소각시설 내용연수 20년경과(종료일 2026. 9. 28.자) 전에 친환경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사업개요

나.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시범사업의 부지지정과 의무사항

다.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 생활폐기물의 공급, 성공조건 등

라.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자진철거, 합의각서의 변경 등

마.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합의각서의 해제,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비밀의 준수, 권리와 의무를 규정

3.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제1항, 제2항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4. 추진계획

가. 실시협약(MOA) 체결                          : ‘19. 11월

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19. 11월

다. 주민공청회(시범사업시행보고)                 : ‘19. 12월

라.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추진    : ‘19. 12월 ~ ’20. 6월

마. 공사 추진                         : ‘20. 7월 ~ ’21. 9월

바. 운영 개시                                    : ‘21. 10월

4. 검토의견

가. 본 합의각서 동의안은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이 2026.09.28.자로 사용이 종료(내용연수 20년)되기 때문에, 사용종료에 앞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플라즈마를 적용(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市의 소각정책 현안 문제점를 해소하고, 와캔은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할 때 사업화 연계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시범사업기간을 3년까지로 정했고, 100억원을 민간투자 한다. 등 주요 사업개요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시범사업의 성공조건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시범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제7조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톤당 161,425원의 처리수수료의 지급하고, 성공 판정 이후 최저 250,250원/톤 이상의 처리수수료를 지급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시범사업의 실패, 성공 후 이행사항,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시범사업기간의 연장 등 합의각서에 따른 일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첨부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39억7천4백만원의 지방세수입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 그 동안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이 2006.09.29.자 준공되어 13년이 경과되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용이 증가되고, 소각로 노(爐)내 적정온도 유지에 많은 어려움으로 고발열량을 방출하는 폐프라스틱류 등은 처리하지 못하고 개인소각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마. 본 합의각서 동의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이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등 제반 관련법 규정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계법령도 준수하면서 시범사업 추진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따라서 제반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 플라즈마를 적용 활용한 시범사업 합의각서 내용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시범 사업 및 설비 운영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관련조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MOA)」제7조(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지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민간투자자가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 지급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 ~ 2024년(3개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 (2021년~2022년)	2차년 (2022년~2023년)	3차년 (2023년~2024년)
계		3,974	1,244	1,365	1,365
수수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3,974	1,244	1,365	1,365
			성공판정이전 146,750원×1,500톤=220백만원 성공판정이후 227,500원×4,500톤=1,024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227,500원×6,000톤=1,36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지방세수입 3,974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