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20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0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나. 출연금의 교부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의 교부)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으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라.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

마. 출연금 : 283,000천원천원(인력운영 175,990천원, 재단운영지원 107,010천원)

4. 관계법령

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라.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2020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계	283,000
인건비 및 수당	175,990	· 인건비 급여(6급 3명, 8급 1명) -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 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 · 직원(4명)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16,910	· 급량비 1,92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4,990천원
국내여비	4,200	· 출장여비 4,2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4,990	· 전화, 전기, 인터넷, 우편요금 등
소모품비	16,250	· 집기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요금 등
업무추진비	2,76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0천원
교육훈련비	4,2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4,200천원
행사홍보비	15,000	· 모금홍보 행사비 5,000천원 · 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 6,000천원 · 기부자 관리 4,000천원
회의운영비	9,700	·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위원수당 9,700천원
연구개발비	30,000	· 전주시복지분야 조사연구비 30,000천원
자산취득비	3,000	· 물품구입비 3,000천원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