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 제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 (개정)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 (안 제7조)

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안전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대책 강화(안 제8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주말과 공휴일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실내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라. 상위 근거법령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별 인용내용 정비

(안 제1조∼14조)

□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단계별 추진일정

○ 관련부서 협의(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 2019. 7월

○ 입법계획 방침결정	: 2019. 7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9. 8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0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 2019.10월

○ 공포	: 2019.10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9.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하여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이 2019.02.15.자 시행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서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문규정을 두었고, 상위 근거법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별 인용내용을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정비한 사항입니다. 특히,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1~4월, 11~12월 중 공휴일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자연생태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특별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시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상위법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입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미세먼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4월,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영유아(만13세)를 대상으로 우리 시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자연생태관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지원 등

나. (관계법령)

1)「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8조(사용료 부과‧징수)

2)「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제7조(관람료)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기준] 시설별 어린이 이용료×시설별 일평균 동시이용 최대인원 수

가) 수   영   장 : 2,200원×750명=165만원

나) 빙  상경기장 : 4,100원(입장료2,100/대여료2,000)×350명=144만원

다) 인라인경기장 : 3,000원(이용료1,000/대여료2,000)×150명=45만원

라) 자 연 생태관 : 500원×200명=10만원

2) [기간] 1~4월, 11~12월의 토요일‧공휴일 = 54일

가) 48일(6개월 간 토‧일요일)+6일(1월1일/설날[3일]/3·1절/기독탄신일)

3) [방법] (시설별어린이이용료×시설별일평균동시이용최대인원 수)×54일

가) 364만원×54일=19,656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세외수입	△197	△197	△197	△197	△197	△98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985,000
세외수입(이용료)		△197,000	△197,000	△197,000	△197,000	△197,000	△985,000
세 출		이하빈칸
시비(세외수입)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