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발 의 자 : 정섬길(대표발의), 이남숙, 이기동, 최용철, 김호성, 강동화, 송영진, 이경신, 김은영, 박선전, 송상준, 강승원, 김동헌, 이미숙, 김승섭, 박윤정 의원(16인)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가. 제안사유

○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제1조)

나. 일괄정비(안 제2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 용어 순화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반영

(별표1 – 66건 조례)

다. 다른 조례의 적용(안 제3조)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및 단체를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다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 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조례연구회가 2019년『전주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  정비대상인 총 6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였고

○  무엇보다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만큼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9.  11.  29.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의 별표1 정비대상 중 정비되지 않은 일부 용어를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별표1] 조례 일괄 정비대상 중 연번 30 신도시사업과 소관 정비안 “포락지”를 “무너진 곳”으로 수정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별표1] 연번 30 신도시사업과 소관 정비안  “포락지”를  “무너진 곳”으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1] 조례 일괄 정비대상(총66건) 연번 1~29 (생략) 30 정비안 (사실상 공공으로 …공원․도랑․유지, 포락지 등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별표1] 조례 일괄 정비대상(총66건) 연번 1~29 (생략) 30 정비안 (사실상 공공으로 …공원․도랑․유지, 무너진 곳 등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정섬길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9 . 11. 11.
의안 번호	375	발 의 자 ： 정섬길, 이남숙, 이기동,
		최용철, 김호성, 강동화, 송영진, 이경신, 김은영, 박선전, 송상준, 강승원, 김동헌, 이미숙, 김승섭, 박윤정 의원(16명)

1. 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띄어쓰기 등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일괄정비(안 제2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 용어 순화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반영

(별표1. 66건 조례)

다. 다른 조례의 적용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에 대한 용어 일괄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용어 일괄정비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별조례에서 제·개정되는 사항은 개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해당되는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의원
연락처	(063) 230 - 3575

〔별표1〕

조례 일괄 정비대상

(총 66건)

연번	부서명	자치법규명	조항	현행	정비안	비고
1	건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36조(건축선 지정 및 건축 제한 등)②	미관지구 지정선에 ~ 다년생 조경수 등을 ~ 설치할 수 없다.	미관지구 지정선에 ~ 여러해살이 조경수 등을 ~ 설치할 수 없다.
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5.	그 밖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 밖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전주시 주택조례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4.	지역의 특성과 ~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 또는 주제형 특화녹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뜻)6.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5	걷 고 싶 은 도시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1조(분리대)1.	변속차로의 ~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 분리대를 설치할 것	변속차로의 ~ 사업부지의 앞면에는 ~ 분리대를 설치할 것
6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1.	변속차로의 ~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 ~ 하여야 한다.	변속차로의 ~ 길어깨와 동등한 수준의 구조 ~ 하여야 한다.
7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8	관 광 산업과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슬로시티 사업)6.	에코푸드 사업	친환경푸드 사업
9	교 육 청 소 년 과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육지원)3.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의2 ~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 는 시험의 준비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의2 ~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 는 시험의 준비
10			제22조(공공시설의이용)	시장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1	교 통 안전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②	공동주차 장의 ~ 여유공지를 ~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차 장의 ~ 여유공터를 ~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기 획 예산과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13	농업기술센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제7조(교육훈련사업)	시장은 ~ 선도할 리더 육성과 ~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 선도할 지도자 육성과 ~ 지원할 수 있다.
14	문 화 정책과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③	제2항에 ~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 ~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
15	사회적경 제 지원과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1.	“공정무역(Fair Trade )”이란 ~ 기반의 파트너십 으로서 ~ 지칭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이란 ~ 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 지칭한다.
1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대여기준)4.	의료비·장제비·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의료비·장례 보조비·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17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20조(시설비 등 지원)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넘겨줄 수 있다.
18			제43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② 1.	국제사회적경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회적경제 민관 동반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19	세정과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1.	과년도 체납액을 ~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지난 해 체납액을 ~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0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 100분의 5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해 체납액 중 ~ 100분의 1 2. 지난 해 체납액 중 ~ 100분의 3 3. 지난 해 체납액 중 ~ 100분의 5
21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 과년도 체납액 ~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 징수부서는 ~ 지난 해 체납액 ~ 정리하여야 한다.
2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기준)①	별표 1과 별표 2에 ~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 예외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에 ~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사는 곳을 ~ 예외로 한다.
23	시 민 교통과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2.	택시 청결과 ~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 이용문화 개선	택시 청결과 ~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 이용문화 개선
24	시 민 소 통 담당관	전주시 경관 조례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4.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다리·육교 등 토목공사
25	시 민 안 전 담당관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다리·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6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시민은 ~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 누릴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가진다.
27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제5조(안전성 확보)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 및 노점상 행위
28	신도시사업과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환지)시행조례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4.	정리전 사유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보상 또는 청산할 수 있다.	정리전 사유도로·도랑·하천 등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보상 또는 청산할 수 있다.
29			제18조(청산금)③	정리전 사유도로·구거·하천 등 환지를 ~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정리전 사유도로·도랑·하천 등 환지를 ~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0			제20조(정리전 토지의 평가)②	사실상 공공으로 ~ 공원·구거·유지, 포락지 등 ~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사실상 공공으로 ~ 공원·도랑·유지, 포락지 등 ~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31			제20조(정리전 토지의 평가)②	사실상 공공으로 ~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 평가한다.	사실상 공공으로 ~ 무너진 곳 등 특정용도의 ~ 평가한다.
3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 넘겨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2조(환지 계획의 기준)⑧	사도 또는 기타 ~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도 또는 기타 ~ 토지나 지목이 도로, 도랑,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제22조(대리인 선정신고)	토지소유자 ~ 시내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둔자를 ~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 시내에 사는 곳 또는 주소를 둔자를 ~ 신고하여야 한다.
35	야 호 아 이 놀이과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원칙)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36	일자리청 년 정책과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 누릴 권리를 가진다.
37	자 원 순환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8조(이의신청)②	제1항에 의하여 ~ 익월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하여 ~ 다음 달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8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②	시장은 ~ 봉투 전면 에는 ~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 봉투 앞면 에는 ~ 규칙으로 정한다.
39			제6조(청결유지 조치)2.	토지, 건물 ~ 쓰레기 를 적치 ~ 훼손하는 행위	토지, 건물 ~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 훼손하는 행위
40	주 거 복지과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할부금 등 상환)②	입주자가 ~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 적용한다.	입주자가 ~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 적용한다.
41	중 소 기업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융자조건)⑦	융자절차·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절차·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일자리 청 년 정책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 일용직, 파트 타임, 파견, ~ 총칭하는 말이다.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 일용직, 시간제 근무, 파견, ~ 총칭하는 말이다.
43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정의)1.	“청소년”이란 ~ 또는 거소를 두거나 ~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 사람을 말한다.
44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수탁자의 의무)②	수탁자는 ~ 매매·양여·교환 ~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 매매·넘겨줌·교환 ~ 양도할 수 없다.
45	천 만 그 루 정 원 도시과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4.	라. 새로운 ~ 인근에 부락이 ~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라. 새로운 ~ 인근에 마을이 ~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46			제30조(원상회복)①	공원 및 녹지의 ~ 양여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의 ~ 넘겨줄 수 있다
47			제8조(표지판 등의 설치)②	시장은 ~ 산책로 또는 로프책, 벤취, 안내판 등 ~ 비치한다.	시장은 ~ 산책로 또는 밧줄책, 벤취, 안내판 등 ~ 비치한다.
48	총무과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2.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 지원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49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병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 지참·조퇴 및 외출은 ~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 지각·조퇴 및 외출은 ~ 산입하지 아니한다.
5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 1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 1일로 계산한다.
51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②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다리,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유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2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② 7.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다리,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3		전주시 포상 조례	제5(표창장)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54			제7조의4(민주시민질서상)③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드높이기
55	친환경농업과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①	도매시장법인은 ~ 익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 다음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56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②	정산창구는 ~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정산창구는 ~ 다음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57			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2. 4.	2.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4.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2. ~있도록 불러야 함 4. ~표시 또는 부른 후에
58			제75조(경매절차)4. 라. 바.	라. ~필요한 사항 호창 바. ~경락자 호창	라. ~필요한 사항 부름 바. ~경락자 부름
59	중 소 기업과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12조(기업사랑 시민운동)①	시장은 ~ 주요한 교량, 도로, 광장 ~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 주요한 다리, 도로, 광장 ~ 지원할 수 있다.
60	수소경제탄소 산업과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신성장산업) ① 3.	사물인터넷(IoT) 산업 ~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 말한다.	사물인터넷(IoT) 산업 ~ 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 말한다.
61	일자리 청 년 정책과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름표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62	환 경 위생과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①, ③	①~시민이 정온한 환경 속에서 ③ 소음·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정온하고	①~시민이 평온한 환경속에서 ③~소음·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평온하고
63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③	① 모든 시민은 정온한 환경에서 ③ 시민은 시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①모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③시민은 시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64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⑤ 1. 2.	1. 제1항의 ~ 익월 15일까지 ~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 익월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 다음 달 15일까지 ~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 다음 달 5일까지 ~ 보고하여야 한다.
65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③	제1항의 ~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6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