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3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

가.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 체계 변화에  따른 경관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규정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지역 확대(0.51㎢→3.9㎢)

- 경관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경관지구별 구분 및 조정 필요

(안 제20조제1호개정, 제20조제1호가목⦁나목⦁다목 신설)

※ 용도지구 체계 변화 내용

현 행		개 정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경관 지구
	(수변경관지구) - 없음	수변 특화경관지구 (신설)
	(시가지경관지구) - 없음	중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조직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12조의2)

- 경관사업추진협의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의3)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규정 변경(안 제19조, 제19조제3호)

- 공원 및 조경공사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 중복심의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여 제19조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단,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제외)

- 보상비가 총사업비 개념에 포함되어 경관형성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요소를 없애고자 함(제19조제3호)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보상비제외)

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및 불명확한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부 소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등에 따른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사항 등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임

-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대상 규정 변경(안제19조, 제19조제3호)

‣ 공원 및 조경공사에 대한 중복심의 규정을 없앰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기하고,

‣ 도로사업 추진 시 보상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를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로 규정, 상향조정한 내용임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지역확대

(안 제20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한 용도지구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을 조정한 내용임

○  조례 일부개정으로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과 시민편익에 기여하고

심의 제외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으로 정비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7		제출연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 체계 변화에  따른 경관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규정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지역 확대(0.51㎢→3.9㎢)

- 경관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경관지구별 구분 및 조정 필요

(안 제20조제1호개정, 제20조제1호가목⦁나목⦁다목 신설)

※ 용도지구 체계 변화 내용

현 행		개 정
경관 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경관 지구
	(수변경관지구) - 없음	수변 특화경관지구 (신설)
	(시가지경관지구) - 없음	중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③항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 존(제20조)	변 경(제20조)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가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가. 자연경관지구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 2층 이하인 건축물 나.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5층미만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까지 적용한다(단, 연면적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조직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12조의2)

- 경관사업추진협의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2조의3)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규정 변경(안 제19조, 제19조제3호)

- 공원 및 조경공사 경관심의는 타 위원회 중복심의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여 제19조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단,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제외)

- 보상비가 총사업비 개념에 포함되어 경관형성에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요소를 없애고자 함(제19조제3호)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보상비제외)

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 및 불명확한 용어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0. 15 ~ 11.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 심의)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 심의)법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제외)

3.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보상비제외)

제20조제1호 개정 및 가목, 나목,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가. 자연경관지구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 2층 이하인  건축물

나.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5층 미만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까지 적용한다(단, 연면적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적용례)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경관심의 적용례) 제20조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협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신 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둔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 법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단,「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제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도로·하천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4.∼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생략	제20조(건축물 경관 심의) 현행과 같음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단,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층수가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1. 경관지구안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신 설>	가. 자연경관지구는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하 또는 층수 2층 이하인 건축물
<신 설>	나.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 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층수 5층 미만 건축물
<신 설>	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가목부터 나목까 지 적용한다(단, 연면적1/10이하의 증축은 제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①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①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사업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경관위원회 자문 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경관위원회 자문 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표 1”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 ⑦ (생 략)	②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별표1] <삭 제>

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경관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김 선 경
연락처	(063) 281 - 2684